세계청년리더총연맹, ‘소년법’ 개정 촉구 성명서 발표
부산여중생폭행사건, 피해자 상대 잔혹한 보복 행위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성현숙
기자 /
 입력 : 2017년 09월 07일
|
|
[경북IT뉴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이산하, 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이하 세계연맹)은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청소년들의 잔인한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흉포악한 청소년범죄 양산하는 '소년법' 개정하라”는 성명을 9월 6일 발표했다.
세계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들고 무릎까지 꿇린 사진이 SNS에 공개됐다. 특히 두 달 전에도 부산 여중생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을 폭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사건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가해 학생들을 곧바로 풀어줬다.”며 “청소년들이 ‘소년법’을 악용해 처벌을 탈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미약한 처분을 받은 뒤 피해자를 다시 보복 상대로 삼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모두가 잘못된 '소년법'에 기인한 것이다.”고 밝혔다.
세계연맹은 이어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범죄의 의도 및 가학성, 집단성, 폭력성 정도에 따라 경미한 처벌이나 회피가 불가능하게끔 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며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각종 청소년 범죄가 저연령화, 흉포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까지 법의 관용을 베풀 필요가 없다. 한시라도 흉포악한 청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이 밝힌 “흉포악한 청소년범죄 양산하는 '소년법' 개정하라” 성명 전문이다.
<성명서>
흉포악한청소년범죄양산하는 '소년법' 개정하라
부산여중생폭행사건, 피해자 상대 잔혹한 보복 행위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들고 무릎까지 꿇린 사진이 SNS에 공개됐다. 특히 두 달 전에도 부산 여중생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을 폭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사건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가해 학생들을 곧바로 풀어줬다.
청소년들이 ‘소년법’을 악용해 처벌을 탈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미약한 처분을 받은 뒤 피해자를 다시 보복 상대로 삼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모두가 잘못된 '소년법'에 기인한 것이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징역 15년을 선고하도록 하는 등 미성년자의 범죄형량을 완화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가운데 특례조항에서도 미성년자가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장 20년으로 형량을 제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 번 전과자 낙인이 찍히면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미성년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기보다는 소년법의 특례를 적용해왔다.
2010년 서울에서는 험담한다는 이유로 10대 청소년들이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려 경찰에 검거됐다. 그러나 청소년인 점을 고려해 최장 7년의 징역형만 선고됐다. 2011년에는 대전에서 고등학생 16명이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했으나 이들 전원에게 1호, 2호, 4호 소년보호처분을 결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보호처분 1호는 6개월 범위(1회 연장 가능)에서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고, 2호는 100시간 이하 수강명령, 4호는 보호관찰 1년으로 한다. 또 2015년에는 경기도 용인에서는 9세 소년이 한 아파트 단지 옥상에서 벽돌을 아래로 던져 50대 여성을 숨지게 했지만 아무런 형사책임을 지지 않았다.
청소년 강력범죄를 다루는데 있어서 각 나라마다 환경이나 문화, 인종 등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개 온정주의에 가까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 반면 외국의 경우 현재 청소년들에 대한 범죄 행위 시 처벌조항이 마련되어 있고, 대상 연령도 점차 낮춰가는 추세다.
특히,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범죄의 의도 및 가학성, 집단성, 폭력성 정도에 따라 경미한 처벌이나 회피가 불가능하게끔 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각종 청소년 범죄가 저연령화, 흉포화하고 있다.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까지 법의 관용을 베풀 필요가 없다. 한시라도 흉포악한 청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7. 09. 06
세계청년리더총연맹 |
|
- Copyrights ⓒ경북IT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미 =경북IT뉴스]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일원 시유지 50㏊에 산림휴양시설이 들어선다.21일 구미시에 따르면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주관 2022년 녹색 자금 지원 ‘치유의 숲’ 전국 공모사업에 구미시가 최종 선정됐다. 전국 2개소 선정에 구미에 포함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다.구미시는 입지여건·접근성·자연환....
|
[구미=경북IT뉴스] 구미청년회의소(회장 문주석)는 자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개입 체계를 구축하는데 동참하는 등 지역사회 자살율을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3월 26일 회원들은 구미청년회의소 1층 대회의실에서 구미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한국형 표준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프로그램 ..
|
[구미=경북IT뉴스] 경북 구미시 선산읍에서는 지난 4일 선산읍 승격 40주년 기념 한마음 축제가 선산중학교 운동장에서 장세용 구미시장과 장석춘·백승주·김현권 국회의원, 주민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축제는 지역 민심 통합과 행정 참여를 이끌어 옛 명성을 되찾고 역사와 문화의 고장으로서 ....
|
[구미=경북IT뉴스] 구미시는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 간부공무원 및 전체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과 주요사업을 설명하는 ‘소통과 협력을 위한 시의원 간담회’를 개최 했다...
|
[칠곡=경북IT뉴스] 칠곡군은 지난 8월 13일 백선기 군수와 6급이상 간부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공약사항 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칠곡의 비전과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담긴 공약을 함께 공유하고,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논의 등으로 공약 실행 의지를....
|
|
|
|
오피니언
[구미=경북IT뉴스] 1968년~1970년 박정희 대통령께서 건설한 경부고속도로. 우리나라 산업화와 근대화,..
인터뷰
[경북=경북IT뉴스]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교육
[구미=경북IT뉴스]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도)은 4월 3일 구미교육지원청 제5..
|
기사쓰기
;)
구미에 `국내 최대분야 시험인증기관` 들어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