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의원, “문재인 정부, 중국 눈치 보다 코로나19 방역 실패했다”
경북아이티뉴스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3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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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북IT뉴스] 백승주 국회의원은 2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시진핑 방한을 성사시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중국 눈치 보다가 코로나19 대응 및 방역에 실패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지날달 21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코로나19 확산은 중국인이 아니라 우리 국민 탓’ 발언과 이후 24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의 ‘중국 입국 제한은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발언으로 문재인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본다는 국민들의 의심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이런 발언들이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간 통화 이후 외교부와 긴밀한 상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임을 강경화 장관이 확인해 줬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작년 11월의 탈북자 강제북송은 반헌법적이고 실정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많았다”며, “이에 통일부는 대응 논리 수립을 위한 대응회의를 운영했고, 여기에는 강제북송을 결정한 청와대 안보실 담당자도 참여했음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인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2019년 12월 31일에 강제북송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형법상 살인방조죄,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협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탈북자 (강제북송과정에서)인권침해가 있었다면 인권감독관을 통해서 보고가 올라 올 것이라며 관련 책임을 회피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백승주 의원은 “대구민군통합공항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촉구했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군위 군수가 주민투표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법적 검토 등 공항 이전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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