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김재우 의원,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이제는 매각해야 합니다
구미 시설원예 생산단지(옥성화훼단지)의 현황 및 관리운영의 문제점 지적
경북아이티뉴스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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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북IT뉴스] 구미시의회 김재우 의원은 29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 시설원예 생산단지(옥성화훼단지)의 현황 및 관리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를 매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5분발언 전문이다
본 의원은 오늘 구미 시설원예 생산단지 일명 옥성화훼단지 관리 운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선배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견제와 감시,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마음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미 시설원예 생산단지는 1996년 농림부의 화훼 계열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구미시 옥성면 부지 3만 700평에 총사업비 183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원예생산시설 2만 5천평을 조성했습니다.
대한민국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 경북지역의 선도 거점으로 조성된 구미원예생산단지는 1997년 구미시설원예 개발공사로 시작해 2000년부터 구미원예수출공사로 운영해 왔으나, 주요 재배작목인 스프레이 국화를 생산하기에는 불리한 자연조건으로 인해 겨울철 난방비 등 생산원가가 높아짐에 따라 동남아, 네덜란드 등 저비용 생산국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 뒤쳐지게 됐으며, 일본에 대부분 수출하면서 환율 변동에 따른 수출 가격 하락 등으로 수년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됐습니다.
2005년 15억원, 2006년 7억원, 2007년 6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원예공사는 결국, 2008년 행정안전부로부터 ‘2009년 말까지 경영수지를 흑자로 전환시키지 못할 경우 청산 조치하라’는 조건부 청산 명령을 받았으며, 행안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의해 2011년 구미시설공단으로 통합해 원예사업팀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구미시설공단에 위탁 운영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약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2012년 2억원, 2013년 32억원 등 지속적인 운영 적자를 보임에 따라 구미시에서는 2014년말 구미시설공단 위탁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임해 지역도 아닌 내륙지역 구미에서 국화를 재배해 일본 단일국가에 수출하는 이 사업은 원초부터 잘못된 사업이었다고 봅니다. 기름을 연료로 꽃을 재배해 운송하고, 항공기나 배에 실어서 수출을 해야 하는 험난한 사업의 구상이 어디서 나왔는지부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미시와 시의회에서는 2008년 행안부의 청산 명령을 받은 시점에서 원예단지 운영방안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판단해 결정했어야 합니다.
그 당시 잘못된 판단이 300억원의 지출을 추가로 발생시켰습니다. 지난 잘못에도 불구하고 구미시는 원예단지를 청산하지 않고 다시 2015년부터 5년간 연 5억 3천 8백만원에 민간업체와 사용수익 계약을 체결합니다.
여기서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시 계약서에 따르면, 시설 개․보수 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구미시는 계약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한 지 4개월 만에 시설물 유지보수에 약 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때 당시 시의회에서도 예산편성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 예산은 통과됐고 계획대로 집행됐습니다.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사전에 충분히 현장을 확인하고, 계약을 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계약한 지 단 4개월만에 무슨 이유로 시에서 시설 보수 비용을 5억원이나 추가로 투입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럼에도 임차인은 계약 당시 이미 시설물이 심각하게 훼손돼 사용 수익이 불가능할 정도였다며 2016년도에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긴 소송 진행 후 구미시 승소로 판결이 났으나, 2019년 7월 2차 손해배상 소장이 접수돼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2016년 6월 문을 닫은 이후에도 매년 약 3천만원의 유지 관리비가 소요되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미시는 두 차례 원예단지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시설공단 통합운영, 민간업체와 사용수익 허가를 시도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도 구미시에서는 활용방안에 대한 1억원의 용역비를 또 투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시설 임대나 매각보다는 공공시설 조성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전에 나온 옥성 승마장, 농촌테마파크 등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 방안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합니까? 그 예산은 언제쯤이면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또 지방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서, 추진하시겠습니까? 연간 몇 십억씩 운영비를 투입해서 직영하시겠습니까?
원예단지가 수년간에 걸쳐 엄청난 손실을 보고 혈세 낭비의 대명사가 된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그러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하지 맙시다.
구미시에서 지난해 두 차례 원예단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기관과 원예, 시설, 통상․유통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본 시설물은 스프레이 국화를 재배하기 위한 유리온실로 건축됐으며, 재배 작목 변경을 위해서는 시설 개보수에 40억원이 소요되고 신축 시에는 18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또한, 관내에는 원예단지 규모를 소화할만한 업체도 없을 뿐더러 임대할 경우 제2의 임대사고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작년 원예단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결과도 매각이 바람직하다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2008년 행안부 개선명령이 나왔을 때 청산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린 원예단지를 언제까지 끌어안고 계실 것입니까?
원예단지는 매각하는 것만이 해결책입니다. 활용도가 최대화 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분에게 매각하고 매각대금은 부족한 시 예산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수년동안 겪어온 잘못을 다시 범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원예단지를 매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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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황 및 관리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를 매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5분발언 전문이다
본 의원은 오늘 구미 시설원예 생산단지 일명 옥성화훼단지 관리 운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선배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견제와 감시,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마음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미 시설원예 생산단지는 1996년 농림부의 화훼 계열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구미시 옥성면 부지 3만 700평에 총사업비 183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원예생산시설 2만 5천평을 조성했습니다.
대한민국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 경북지역의 선도 거점으로 조성된 구미원예생산단지는 1997년 구미시설원예 개발공사로 시작해 2000년부터 구미원예수출공사로 운영해 왔으나, 주요 재배작목인 스프레이 국화를 생산하기에는 불리한 자연조건으로 인해 겨울철 난방비 등 생산원가가 높아짐에 따라 동남아, 네덜란드 등 저비용 생산국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 뒤쳐지게 됐으며, 일본에 대부분 수출하면서 환율 변동에 따른 수출 가격 하락 등으로 수년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됐습니다.
2005년 15억원, 2006년 7억원, 2007년 6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원예공사는 결국, 2008년 행정안전부로부터 ‘2009년 말까지 경영수지를 흑자로 전환시키지 못할 경우 청산 조치하라’는 조건부 청산 명령을 받았으며, 행안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의해 2011년 구미시설공단으로 통합해 원예사업팀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구미시설공단에 위탁 운영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약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2012년 2억원, 2013년 32억원 등 지속적인 운영 적자를 보임에 따라 구미시에서는 2014년말 구미시설공단 위탁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임해 지역도 아닌 내륙지역 구미에서 국화를 재배해 일본 단일국가에 수출하는 이 사업은 원초부터 잘못된 사업이었다고 봅니다. 기름을 연료로 꽃을 재배해 운송하고, 항공기나 배에 실어서 수출을 해야 하는 험난한 사업의 구상이 어디서 나왔는지부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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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잘못된 판단이 300억원의 지출을 추가로 발생시켰습니다. 지난 잘못에도 불구하고 구미시는 원예단지를 청산하지 않고 다시 2015년부터 5년간 연 5억 3천 8백만원에 민간업체와 사용수익 계약을 체결합니다.
여기서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시 계약서에 따르면, 시설 개․보수 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구미시는 계약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한 지 4개월 만에 시설물 유지보수에 약 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때 당시 시의회에서도 예산편성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 예산은 통과됐고 계획대로 집행됐습니다.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사전에 충분히 현장을 확인하고, 계약을 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계약한 지 단 4개월만에 무슨 이유로 시에서 시설 보수 비용을 5억원이나 추가로 투입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럼에도 임차인은 계약 당시 이미 시설물이 심각하게 훼손돼 사용 수익이 불가능할 정도였다며 2016년도에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긴 소송 진행 후 구미시 승소로 판결이 났으나, 2019년 7월 2차 손해배상 소장이 접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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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구미시에서는 활용방안에 대한 1억원의 용역비를 또 투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시설 임대나 매각보다는 공공시설 조성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전에 나온 옥성 승마장, 농촌테마파크 등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 방안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합니까? 그 예산은 언제쯤이면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또 지방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서, 추진하시겠습니까? 연간 몇 십억씩 운영비를 투입해서 직영하시겠습니까?
원예단지가 수년간에 걸쳐 엄청난 손실을 보고 혈세 낭비의 대명사가 된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그러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하지 맙시다.
구미시에서 지난해 두 차례 원예단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기관과 원예, 시설, 통상․유통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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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시장님!
작년 원예단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결과도 매각이 바람직하다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2008년 행안부 개선명령이 나왔을 때 청산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린 원예단지를 언제까지 끌어안고 계실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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