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경북IT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의 산하기관에서 성희롱·직장내괴롭힘·횡령 등 비위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김영식 국회의원이 과기부로부터 2016년부터 2021년 8월 사이 출연연구기관 26곳, ICT진흥원 5곳 등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경고 및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희롱·직장내괴롭힘, 부실학회 참가 등 비위행위들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연 중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의·경고를 포함한 전체 징계 57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한의학연구원(302건)과 한국원자력연구원(295건)은 경고 이상의 징계 건수가 최다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해 전임 원장의 폭언·폭행, 채용비리 등으로 과기부의 특별감사를 받은 바 있으며, 올해에도 감봉 1건, 견책 1건, 경고 33건 등 총 76건의 징계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기관장의 권한을 남용해 특정인 채용특혜 제공, 정규직채용 절차 미준수, 장비구매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외부강의 신고 누락 등 조직 내부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최근 5년간 해임 1건, 강등 3건, 정직 10건, 감봉 16건, 견책 30건, 경고 194건, 주의 41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내역에는 폐기물 무단 처리, 성희롱 등이 포함됐으며 올해 8월에는 음주운전 2건이 적발돼 각각 감봉 3월, 감봉 1월의 처분을 내렸다.
천문연구원의 경우 지난해 3월 선임연구원이 SNS앱을 이용해 성매매를 한 사실이 유성경찰서에 적발된 바 있다. 해당 연구원은 상대 여성이 뒤늦게 미성년자인 것을 밝혔다고 해명했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020년과 2021년 연이어 성희롱이 발생했으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도 부서 내 선임자가 부하직원에게 전화와 문자로 만날 것을 종용하고 지속적 연락과 관심을 보이는 등의 수차례 성희롱 행위를 벌여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4대 과기원 중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이 면직 2건, 정직 8건, 강급 4건, 감봉 12건, 견책 9건, 경고 58건, 주의 109건으로 징계 건수가 가장 많았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부실학회 참가, 회의비·연구비·출장비·운영비 등 집행 부적정, 승인 없는 영리기업 설립·운영, 타업행위 금지 위반 등이 지적됐다. 5개 ICT진흥원 중에서는 한국지능사회정보원의 징계 건수가 가장 많았고, 위반 내역도 심각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해임 2건, 정직 1건, 감봉 4건, 견책 7건, 경고 162건, 주의 121건이 발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주로 1~3급 고위직들의 위반이 많았으며 올해의 경우 외부 강의 신고의무 위반, 가족수당 등 중복수령, 정규직 채용절차 미준수 등이 문제가 됐다. 이 기관에서는 이밖에도 2019년과 2021년 성희롱으로 각각 해임,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려진 바 있다.
김 의원은 “출연연 및 ICT진흥원 등은 각 기술분야 대표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일부 기관·직원들의 일탈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다른 기관들까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연구기관의 특성상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성인지 감수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기사쓰기
의 산하기관에서 성희롱·직장내괴롭힘·횡령 등 비위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https://www.gitnews.net/data/newsData/1633590876.jpg');)
입력 : 2021년 10월 07일 
국립금오공과대학교, 노사단체협약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