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도정질문 '구미ㆍ칠곡통합 반대'
구미ㆍ칠곡통합, "주민투표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의사 반영해야 한다"
박명숙 기자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10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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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10월 5일 제 258회 임시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구미-칠곡 통합)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구미ㆍ칠곡 통합에 대한 찬성과 반대 그리고 대구시와의 통합론까지 구미ㆍ칠곡은 그아말로 혼돈 그 자체이다"며, "가장 바람직한 행정체제개편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미시의 분위기는 1995년 인구와 경제 등 모든 부분에서 낙후된 선산군과 통합한 이후, 17년 동안 선산군 지역의 인구 유출 및 고령화, 농촌지역의 낙후화, 경기 침체를 가져왔으며, 그 결과 구미 지역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임을 강조했다. 또, 칠곡군은 3개읍 5개면 중 구미와 경계지역인 북산읍ㆍ석적읍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민들이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편추진위원회에서는 칠곡군의 일부 주민들만의 건의서(구미칠곡통합추진위원회 2,000여명 서명)를 반영해 행정통합 건의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히고,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제시한 '주민전체 여론조사 결과 50%이상 지지할때'라는 대전제가 무시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인위적인 통합이다고 강조했다. 결국, 해당 지역간ㆍ주민간에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도민들간의 감정만 부추겨 도정 수행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특히, 구자근 부위원장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1차적 통합기준인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이 통합대상이 되는데, 칠곡군은 인구 13만명, 면적 450.86㎢ 으로 과소한 지역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2차적 통합기준인 지리적 여건, 역사적 측면 등을 보더라도 구미와 칠곡은 동질성이 없고, 칠곡은 인구, 면적, 재정자립도가 낮아 사실상 구미에 흡수통합이 될 수 밖에 없는 처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 부위원장의 주장은 만약, 흡수통합이 될 경우, 구미 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칠곡군이 지금보다 더 낙후될 가능성이 크고, 시ㆍ군통합의 목적인 지역균형발전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과 함께 구미시와 칠곡군 통합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구미ㆍ칠곡 통합과 관련한 구자근 부위원장의 도정질문 내용과 경상북도의 답변 요지는 ▲ 구미ㆍ칠곡 통합관련 주민의사 반영 방안- 시ㆍ군 통합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시ㆍ군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되고 있으나, 경북도는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의사에 의한 '자율통합' 원칙을 정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이며, 주민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 통합관련 주민갈등 해소 방안- 구미 경계지역 일부주민과 구미 3,4 공단 기업들이 행정불편 해소 및 고급인력 유치 기대 등으로 찬성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주민들과 민간단체에서는 통합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도에서는 지역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해 시ㆍ군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 칠곡 북삼ㆍ석적읍 구미시 편입방안에 대한 의견- 시ㆍ군 통합의 대안으로 칠곡군 북삼ㆍ석적읍 등 일부지역의 구미편입은 아직 논의된 바 없고, 이로 인해 또 다른 주민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시ㆍ군 미래 공동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칠곡군 흡수통합에 따른 부작용 우려에 대한 의견- 칠곡군은 인구 13만명과 왜관ㆍ오평산업단지 등 도내 어느 자치단체보다 경쟁력 있는 도시기반이 구축된 지역이며, 도ㆍ농복합형 도시로서 독자적인 시승격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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