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에 대한 SNS 비방글 작성자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이철우 의원, 불법행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
정원영
기자 /
 입력 : 2018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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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북IT뉴스] 이철우 의원측은 지난 4월 2일 서울지방경찰청 영등포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A씨는 1월부터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철우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주범”, ‘찬성자는 경북도지사는 부적절하다’등으로 표현한 글과 사진을 게재하고, 이철우 의원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SNS에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철우 의원과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내용을 작성해 배포 하는 등 이철우 의원에 대한 낙선을 유도하는 허위사실을 통해 이철우 의원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또 경찰은 A씨와 비슷한 허위사실을 만들고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상황을 조사 중으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 의원 측에서 경찰에 추가로 수사의뢰한 씨름 협회 관련 찌라시에 대해서도 최초 작성자와 유포자 등을 조사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우 의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경북도민을 기만한 행위는 참을 수 없으며, 경북지역의 깨끗한 선거문화를 열기위해서라도 어떠한 관용을 베풀지 않고 법에 의거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NS상에 낙선을 목적으로한 허위비방사실을 작성 유포시킬 경우 명예훼손 대한 처벌은 물론 선거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선거법 250조 2항은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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