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의원 4차 산업혁명특위 참석, 개인정보 정책 질타
“책임회피성 말 바꾸기 정책은 국민적 신뢰를 현저히 떨어트리는 것”
정원영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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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북IT뉴스] 국회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경북 구미시 갑) 의원은 지난 1월 31일, ‘빅데이터·클라우드·개인정보보호·공공데이터 개방’을 주제로 개최된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2016년 정부가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대한 책임회피성 말 바꾸기 정책은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트리는 것”이라며 질타했다.
백 의원은 “2016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논의 과정에서 법적검토를 통해 6개 부처 장관들이 모여 발표하였음에도 법적 근거가 약하고 시민단체가 고발하니 아무 의미없는 가이드라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 바꾸기 식의 정책”이라며, “특히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직접 참여하였음에도 이제와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것이다.”며 거듭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백 의원은 “시민단체의 고소 역시도 비식별화된 개인정보가 재식별되는 것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전무하기 때문이다.”며, “비식별화 된 개인정보를 재식별화해서 개인적으로 남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재식별화를 막을 수 있는 기술적 측면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 의원은 “앞으로 정부가 가이드라인 등 규범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을 하고 사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제기해야 한다.”며 “비식별 조치 및 사후관리 절차 4단계(▲1단계 사전검토, ▲2단계 비식별 조치, ▲3단계 적정성 평가, ▲4단계 사후관리)에 대한 패스트 트랙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주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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