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이 상실된 구미시의회 조례안
구미 대형마트, 7월 22일부터 매주 일요일 영업가능
박명숙 기자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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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가 지난 3월 21일 제 168회 임시회에서 안건을 처리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실효성을 얻지못한체 효력이 상실되었다. 이는 구미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이 휴업으로 지정된 일요일에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김재상 구미시의회 의원외 9명의 시의원들이 발의, 통과시킨 조례안 내용에는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했고, 의무 휴업일을 두번째, 네번째 일요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관내 대형 유통업체들이 불만의 표시로 관할 법원에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정지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이다. 조례개정을 통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의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대형유통업체와 소상공인 간의 상생발전은 물론 지역 경제 균형 발전을 기대했던 목적이 허사가 된 셈이다. 적용은 7월 22일 일요일부터이다. 이에따라 구미시 관계자는 이같은 사안에 대해 의회 조례안을 제 재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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