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농연 구미시연합회, 한ㆍ중 FTA 반대

(사)한국농업경영인 구미시연합회(회장 서형동)는 7월 3일 지역 농업인 단체 회원 100여명과 함께 서울시청 앞에서 개최된 '한ㆍ중 FTA중단 전국농어민결의대회'에 참석해 한중 FTA를 저지하고, 농업인들의 생존권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우리 농산물의 민감 품목이 230여개나 되고, 한ㆍ중 FTA 체결시 농산물 수입액이 약 13조 4천억원 증가해 농업생산액은 14.7% 감소하는 등 2배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농어업관련 산업 붕괴, 인력 유입단절, 농업 부가가치 하락 등을 감안한다면, 농어업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형동 (사)한농연 구미시연합회장 등은 서울에서 2차 협상 저지를 위해 제주도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 되었다.
한ㆍ중 FTA 반대 이유는 한ㆍ중 FTA가 용역결과 대부분 비공개로 밀실 추진되었으며, 한ㆍ중 양국은 협상을 통해 협상운영세칙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세칙에는 향후 협상의 원칙과 협정 대상, 단계별 협상방식과 조직 등 협상 기본지침이 담겨있으며, 이 문서는 협정 발효 후 3년 동안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2년 내 협상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발표한 것과 대통령의 의지와 외교부의 압박으로 인해 이번 한ㆍ중 FTA 2차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서형동 회장은 "한중 농수산물 교역의 특징은 우리가 중국산을 일방적으로 수입하는 구조이다"며, "제조업과는 달리 FTA를 통한 이익 공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농수산물 관세가 대폭 인하하거나 철폐되고, 검역 절차마저 간소화되면, 한국 농어업은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ㆍ중 FTA 추진 경과는 △ 2012년 1월 6일,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국내 절차가 종료되는대로 한ㆍ중 FTA 협상 개시 합의 △ 2월 9일, 외교통상부 공청회 관보게재 요청 및 24일 외교통상부 한ㆍ중 FTA 공청회 개최 △ 5월 2일, 한ㆍ중 FTA 협상개시 선언 △ 5월 14일, 1단계 1차 협상 (중국 베이징) △ 7월 4일~5일, 2차 협상(제주도).
이날, 참가한 농업인단체는 (사)농촌지도자 구미시연합회(회장 배선호), (사)한국여성농업경영인 구미시연합회(회장 최옥란), (사)생활개선회 구미시연합회(회장 김명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