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법’ 본회의 통과
이완영 의원, 자원순환사회 전환 길을 열다
신해정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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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은 5월 19일 폐기물의 발생은 최대한 줄이고 재사용이 가능한 순환자원은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14년 2월 대표발의 한 ‘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법’이 2년여에 걸친 협의 끝에 합의를 이뤄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 광물자원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해외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나, 2012년 기준으로 6만여 톤의 폐기물 중 56% 정도가 자원회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매립·소각돼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OECD 및 EU에 속한 벨기에·영국 등 19개 국가는 1990년대 후반부터 매립율 제로화(0%)를 도모하고 있으며, 독일과 일본 등은 자원순환 관련 법령을 제정·시행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관련 법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회의를 통과한 ‘자원순환기본법’에는 ▲ 그간 혼용돼 온 폐기물, 순환자원, 순환이용 등의 패러다임(paradigm)의 재정립 ▲ 순환자원을 최대한 재이용해 최종처분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기본이념과 자원순환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등에 관한 원칙 제시 ▲ 국가 및 지자체, 사업자, 국민 등 각 분야의 역할과 책무를 정해 환경보전과 효율적인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구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제가 제시한 법안은 ‘기본법’, 정부안은 ‘촉진법’ 형태로 발의됐으나 최종적으로 관련 타법들의 기본이 되는 ‘기본법’으로 통과됐다. 법 통과로 2013년 기준 하루에 약 1조원, 연간 약 371조원을 지출해야하는 자원 다소비국인 우리나라가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또한 법에는 국민안전을 위해 환경,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쉽게 활용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 자원사용 최소화로 자원빈국 극복 ▲ 시장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 ▲ 폐기물의 매립제로를 통한 쓰레기 최소화라는 세 가지 희망메시지를 국민께 드릴 수 있다. 한정된 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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