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국회의원,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안 토론회 개최

가톨릭대 회계학과 안성희 교수가 발제를 맡아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현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선우희연 교수(세종대 경영학과), ▲김익현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김지호 세무사(세움택스), ▲임재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이 참여한다.

강명구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수가 600만 명을 넘어 가고 있는데 국내 주식 투자자수가 1,500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편”이라며, “그 중에서도 2030 젊은 세대가 전체 가상자산 투자자의 약 50% 정도 된다.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실시될지 여부에 대해 젊은 층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 “본 토론회를 통해 예정대로 내년에 과세하는 것이 나을지 시스템이 정비될 때까지 과세를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아직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가상자산 시장에 섣불리 과세하게 될 경우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젊은 세대와 같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과세는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한 후 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