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학자금대출 대학생 부담 완화 법안 발의
경북아이티뉴스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1월 11일
|
[구미=경북IT뉴스] 구자근 국회의원은 코로나19와 경제불황으로 인한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학자금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기준금리와 물가상승률만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 재학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며, 상환의무의 발생시점을 대출시점에서 취업한 시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 대출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학자금 대출이자의 경우 ‘국채법’에 따라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2020년 2학기 이자율은 1.85%에 달하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학자금 대출이자를 기준금리와 물가상승률만을 고려해 결정, 지원취지에 맞춰 낮추고, 상환기환 발생 도래 시점을 취업 후로 하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는 등 법 개정을 통한 제도보완에 나섰다.
특히 국가장학금의 경우 저소득층 가구에 속한 학생들의 소득수준 별로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소득수준을 고려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득구간 1구간부터 4구간까지 학자금대출에 대한 금리를 무이자로 적용하는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제도의 취지에 걸맞지 않게 높은 이자율과 불합리한 상환기간으로 인해 학생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재 기준금리에 걸맞게 대출이자를 낮추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재학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
- Copyrights ⓒ경북IT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미=경북IT뉴스] 경북 구미시 선산읍에서는 지난 4일 선산읍 승격 40주년 기념 한마음 축제가 선산중학교 운동장에서 장세용 구미시장과 장석춘·백승주·김현권 국회의원, 주민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축제는 지역 민심 ..
|
[구미=경북IT뉴스] 구미시는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 간부공무원 및 전체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과 주요사업을 설명하는 ‘소통과 협력을 위한 시의원 간담회’를 개최 했다.
|
[칠곡=경북IT뉴스] 칠곡군은 지난 8월 13일 백선기 군수와 6급이상 간부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공약사항 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칠곡의 비전과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담긴 공약을 함께 공유하고, 공약을..
|
[성주=경북IT뉴스] 성주군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국 시군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평..
|
[칠곡=경북IT뉴스] 8월 7일 오후 6시께 칠곡군 약목면 교리에 있는 폐기물 업체 에프원 케미칼 공장의 저장 탱크에서 황산가스가 누출됐다.
칠곡군은 6시 42분 인근주민들에게 문자를 보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라는 문자를..
|
|
|
|
오피니언
[경북IT뉴스] 최근 드론 산업이 성장하면서 산업·농업·재난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
인터뷰
[김천=경북IT뉴스] 김천시의회 이우청 의장(57년생·4선)은 신년 각오에 앞서 코로나 ..
교육
[경북=경북IT뉴스] 경북교육청은 지난 14일 700여명의 도내 공립학교 행정실장과 온라..
|
기사쓰기
시사 만화(1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