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한빚3호기 재가동 환영 및 신한울3,4호기 공사재개 촉구 성명서 발표
경북아이티뉴스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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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IT뉴스] 김영식 국회의원은 한빚3호기 재가동 환영 및 신한울3,4호기 공사재개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한빛원전 3호기가 919일만에 재가동된 것을 환영한다. 한빛3호기의 정지기간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약 1조 3,094억원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라도 재가동을 시작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엄격한 안전 검사로 재가동을 승인했으므로 안전성도 충분히 확보한 것이다.
한빛3호기의 설비 용량은 1GWe로 동일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서울 면적의 1.7배를 태양광 패널로 덮어야 한다. 이번 원전 재가동으로 국토 낭비와 산림 훼손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한 탄소 중립을 위해서라도 한빛3호기 재가동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
이미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그 과정에서 공문서 조작, 은폐, 강요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렇다면 다른 원전에서도 탈원전이라는 미명하에 경제성 조작이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꼬리를 물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라도 조속하게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 첫 번째 조치는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가 되어야 한다.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는 내년 2월까지 공사계획 인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발전 허가가 취소된다. 기존에 투입된 토지매입비와 주기기 사전제작에만 7,790억원이 허공에 날라간다. 경북 지역 경제와 주민들에게도 부차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원자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역할이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떳떳하게 인정하고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다. 에너지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신한울 3,4호기 재개를 강력히 촉구한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확보한 대한민국 원자력 분야에 르네상스가 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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