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사업장 일제점검
불이행시에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후속 조치할 예정
박의분 기자
기자 / ub0104@hanmail.net
 입력 : 2013년 0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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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지청장 이기숙)은 4.22(월)부터 6.28(금)까지 외국인 불법고용 의심 사업장 및 외국국적 동포 고용 사업장에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국적 동포 고용사업장의 고용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고용허가제 운용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근로감독관과 합동으로 근로기준법 및 최저 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종합점검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구미지청 관내 외국인 고용 사업장은 550개소(2,564명), 외국국적 동포 고용 사업장은 135개소(468명)이다.
이번 점검의 중점 사항은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 여부및 강제근로, 임금체불, 성희롱예방 조치의무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열악한 주거환경 실태 등이다.
한편, 이번 점검 결과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우선 시정지시하고, 불이행시에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행ㆍ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이기숙 구미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불법체류자 고용 관행을 근절하고,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익이 신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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