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진 시의원, 예산절감 조례안 제정
구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구미아이티뉴스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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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진 구미시의회 의원은 4월 1일 '구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4월 9일 구미시의회 제 1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최종 의결 되었다. 조례 제정의 목적은 구미시의 예산집행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부여와 예산낭비 방지이다. 공개대상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시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요구와 감사요구 등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이다. 또,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공개방법은 시장이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또, 공개대상 사례 공개 시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하도록 했다.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심사는 시장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54조에 따라 설치하는 구미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행하게 된다. 한편, 성과금 지급은 시장이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조례안 발의자는 박세진, 강승수, 권기만, 김성현, 김익수, 박주연, 손홍섭, 윤영철, 정하영, 허복, 황경환 시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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