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구미시의원, 5분 자유발언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비정규직 문제 및 학생피해와 구미시의 대응
구미아이티뉴스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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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구미시의회 의원은 4월 9일 열린 구미시의회 제 1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비정규직 문제 및 학생 피해와 구미시의 대응'으로 5분 자유발언 했다.
김 의원은 "경상북도 교육청이 초등학교 돌봄교실 비정규직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기피해 학생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에 집행부와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 내용>
안녕하십니까.
인동동 진미동 지역구 녹색당+ 소속 김수민 의원입니다. 제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과 임춘구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학교 비정규직 문제, 그중에서도 구미시와 경상북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실태에 대해, 그리고 시민들이 겪는 이 현실에 대한 구미시의 관심과 대응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중앙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전국적으로 6475명의 해고 사태를 부른 학교에서도 정말 시급한 일입니다. 그러나 경북 도내의 흐름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그 한 가운데 초등학교 돌봄교사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맞벌이 또는 취약계층 가정의 학생들을 위해 수업이 끝난 후 학교내에서 개시되는 과정으로, 여기서 돌봄교사들은 각종 교육프로그램, 학생들의 과제 해결과 예·복습 활동, 놀이지도, 자율활동과정 등 전인적 교육을 수행합니다. 맞벌이나 취약계층의 여러 학부모들이 이 돌봄교실에 의지하고 있으며, 돌봄교사들의 헌신적 활동에 고마워하는 학부모나 학교 관계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돌봄 교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주20시간이었던 돌봄교실을 일부러 주15시간 이내로 축소하여 운영하는 학교들이 우리 관내에 여럿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15시간 이내인가. 주15시간 이내 근무 노동자들은 근무기간이 2년을 넘어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교육 당국은 일부러 초등학교 돌봄교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봄교실 시간이 축소되면 역시나 학생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맡는 법입니다. 돌봄교실은 정규교과 과정이 끝난 후부터 시작되어 오후6시경까지 진행되었는데, 이제 운영시간이 축소되고 돌봄교실 시작 시각이 15시 30분쯤으로 늦춰지면, 정규교과수업 종료와 그 사이에 공백 시간이 발생합니다. 그 사이에 방과후과정이 있긴 하나, 그것을 듣지 않는 학생은 억지로 학원을 가든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내든 자신이 알아서 그 공백시간을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등학생들과 맞벌이 및 취약계층 가정에게 피해를 주며, 신나고 안전한 방과후를 뒤흔들면서까지 돌봄교사들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는 관내 학교에게, 구미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학교자체평가 결과로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이용하여 교육 당국과 학교의 처사에 항의하는 돌봄교사들을 위협하는 사례까지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구미시가 시세수입 5퍼센트 이내 범위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을 통해, 차별행위에 대한 차별, 불이익 주기에 대한 불이익 주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중에서 유치원 온종일 돌봄교실에 대한 지원은 있지만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대한 지원은 없으며, 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방과후 세부사업들 거의 모두가 교과, 특기·적성, 진로지도 에 해당할 뿐 돌봄교실은 빠져 있습니다. 구미시는 학교의 수요에 맞춰 돌봄교실 예산을 지원하되, 그 예산 지원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방과후 불안을, 돌봄교사들에게 고용불안을 안겨주는 학교를 배제하거나 차등 지원하고, 고용안정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적극 검토해 시행해야 합니다.
비단 초등학교 돌봄교실 지원 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지원예산에 대해서도, 일선의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한도내에서 마찬가지의 방침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자치제 운운하며 도에게 알아서 하라 맡길 일이 아니라, 구미 지역 시민사회와 구미시 집행부 그리고 의회에서 관심과 해결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경북교육청 등 비정규직 방치를 하고 있는 교육청들은 예산 핑계를 대고 있지만, 수당의 추가나 증액 말고 무기계약직 전환엔 그리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3개월 이상 일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교육청, 학교 종사자들을 가리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하는 교육청, 비정규직을 교육감이 직고용하는 교육청은 경상북도 교육청보다 재정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이것은 교육철학과 인권 감수성의 문제입니다. 우리 구미시의 교육지원사업과 시민사회의 교육담론이 경북 교육청의 현재 수준에 맞춰가다가는 큰일이 날 것입니다.
여러 구미시민들과 많은 경북도민들은 타지역에서 일어나는 혁신학교, 무상급식을 넋놓고 바라보며 우리 지역이 겪는 교육정체, 청소년 자살, 차별적 급식에 환멸을 느꼈습니다. 교육혁신과 교육복지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서의 노동존중까지 경북이 전국 최하 수준으로 추락하는 이 상황에 본의원은 깊고 강한 유감을 표하며, 경북교육청과 이영우 교육감의 반성과 방향 전환을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13. 4. 9.
구미시의회 의원 김 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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