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북IT뉴스] 신용하 구미시의원이 지난 13일 열린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구미시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공공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15일 열린 구미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미시의 역할’을 주제로 발언하며, 전세사기를 개인의 불운이 아닌 청년과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지역사회 차원의 문제로 규정하고 구미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조했다.
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말 기준 경북 전체 전세사기 피해 신청 1,671건 가운데 구미시는 579건으로 경북 시·군 중 가장 많았다. 그러나 피해 인정 건수는 207건으로 인정률이 36%에 그쳐 경북 평균 48%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장에서 추산하는 구미지역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규모는 600억~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100채가 넘는 다가구 원룸 건물에서 연쇄적인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 의원은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잠재적 피해자와 피해 신청을 망설이는 시민들까지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욱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1월부터 송정동에서 운영 중인 ‘구미 전세사기피해자상담소’의 활동을 소개하며,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자체 예산과 후원, 법무법인의 공간 협조, 상담팀장들의 자발적인 봉사로 지금까지 약 160건의 상담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상담소를 찾는 피해자들은 사회초년생과 산업단지 노동자들이 주를 이루며, 1인당 평균 피해액은 약 7,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전 재산에 가까운 보증금을 잃고 우울증과 실직까지 겪는 청년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보증금 미반환에 그치지 않고 단전·단수 위기 등 주거환경 문제까지 이어지는 현실을 짚었다.
그러면서 홍보와 예산, 공간 및 인력 부족으로 민간 상담소가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제는 구미시가 직접 나서 피해자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 의원은 세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첫째, 구미지역 전세사기 피해 실태를 전면 조사해 잠재적 피해 규모와 낮은 피해 인정률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둘째, 상담부터 피해 인정 신청, 서류 준비, 법률·주거·금융 지원까지 한곳에서 연계하는 공공 주도의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피해자들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상시적인 지원 창구를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셋째, 다수 피해 주택의 긴급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단전·단수 위기에 놓인 피해 주택의 안전과 관리 공백을 점검하고, 피해자들이 구성한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실질적인 지원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전세사기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청년과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지역사회 재난이자 구미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며 “절망에 빠진 청년과 시민들에게 법대로 알아서 하라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미시가 피해자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함께 길을 찾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구미의 주역인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구미시가 온 힘을 다해 민생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
기사쓰기
;)
입력 : 2026년 10월 15일 
구미지역 7개 농협, ‘강동·강서 2개 조합’ 통합 필요성 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