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무산 관련 입장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SNS를 통해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고 행정통합 처리 무산을 야당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다수당인 민주당이 숫자로 밀어붙인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가로막힌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애시당초 이재명 대통령은 대구경북의 통합을 도와줄 의사가 없었던 게 분명합니다. 행정통합의 광풍은 허풍으로 끝났습니다.

이번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에 차질이 빚어진 것은 대구경북 행정 책임자들이 민주당의 의도를 제대로 간파 못하고 20조원 재정지원에 너무 몰입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런 조급함과 졸속 추진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앞으로의 진정한 행정통합을 준비할 때입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초 이철우 지사님에 의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주장이 제기될 때부터 저는 (1) 경북 중심의 행정통합 (2)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경북 북부권을 배려하는 통합 (3) 주민의 의사 반영을 위한 주민투표를 거치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제 행정통합은 좀 더 차분하게 민의를 충분히 반영해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재정지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구, 경북의 미래는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설계해 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