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의원, `정보 유출 늑장대응 방지법` 대표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발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 미흡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정 요구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
비송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03일
|
[구미=경북IT뉴스]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정보 유출 늑장대응 방지법을 2일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 조치를 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일정기간 동안 대응조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쿠팡 등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사고 경위 및 대응 조치에 대한 안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주체에 대한 피해 예방과 후속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 및 대응조치에 대한 홈페이지 게시 방법과 게시 기간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정보 주체의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명구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은 국민의 재산과 안전 등 일생 생활 전반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와 국민의 권익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
- Copyrights ⓒ경북IT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미 =경북IT뉴스]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일원 시유지 50㏊에 산림휴양시설이 들어선다.21일 구미시에 따르면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주관 2022년 녹색 자금 지원 ‘치유의 숲’ 전국 공모사업에 구미시가 최종 선정됐다. 전국 2개소 선정에 구미에 포함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다.구미시는 입지여건·접근성·자연환....
|
[구미=경북IT뉴스] 구미청년회의소(회장 문주석)는 자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개입 체계를 구축하는데 동참하는 등 지역사회 자살율을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3월 26일 회원들은 구미청년회의소 1층 대회의실에서 구미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한국형 표준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프로그램 ..
|
[구미=경북IT뉴스] 경북 구미시 선산읍에서는 지난 4일 선산읍 승격 40주년 기념 한마음 축제가 선산중학교 운동장에서 장세용 구미시장과 장석춘·백승주·김현권 국회의원, 주민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축제는 지역 민심 통합과 행정 참여를 이끌어 옛 명성을 되찾고 역사와 문화의 고장으로서 ....
|
[구미=경북IT뉴스] 구미시는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 간부공무원 및 전체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과 주요사업을 설명하는 ‘소통과 협력을 위한 시의원 간담회’를 개최 했다...
|
[칠곡=경북IT뉴스] 칠곡군은 지난 8월 13일 백선기 군수와 6급이상 간부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공약사항 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칠곡의 비전과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담긴 공약을 함께 공유하고,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논의 등으로 공약 실행 의지를....
|
|
|
|
오피니언
[구미=경북IT뉴스] 1968년~1970년 박정희 대통령께서 건설한 경부고속도로. 우리나라 산업화와 근대화,..
인터뷰
[경북=경북IT뉴스]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교육
[구미=경북IT뉴스]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도) 기초학력거점지원센터는 3월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