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 소상공인 스마트화 중국산 제품 잠식 유도한 꼴 ‘지적’

[국회=경북IT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의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이 소수 상위업체에만 이익이 몰리고 있고, 그중 일부 기업은 중국산 제품까지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기업이 연속적으로 상위 10개 기업에 속하며 이익을 사실상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사업에 선정되고도 일정 매출을 올리지 못한 업체가 대부분임에도 5년 연속 사업에 참여한 한 기업은 110억이 넘는 판매액을 올렸으며, 5개의 기업이 수십억대 매출을 챙겼다.

중국산 등 외국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사업 대상에 포함된 것도 드러났다. 2024년 매출 상위 10개 기업 중 4개가 중국·베트남 제품 수입업체였으며, 공급되는 전체 제품 613개 중 중국산(123개), 베트남(17개), 인도네시아(14개) 등 수입산이 172개로 전체의 28%를 차지했다. 2023년까지는 납품 기기의 제조국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상공인 스마트화’라는 목적을 위해 막대한 국비를 투입하고 일정 절차까지 거쳐 공급업체를 선정하는데, 일부 업체의 수익 독과점 구조에 중국 등 해외산 제품의 대거 유통까지 드러나면서 막대하게 늘어난 정부 예산이 오히려 해외 기업 배 불리는데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된다.

구자근 의원은 “소상공인 스마트화를 내걸었지만 결과적으로 일부 극소수 기업의 독식과 중국산 제품의 한국 시장 잠식을 유도한 꼴" 이라면서 “급격히 늘어난 예산으로 사업 점검과 근본적 운영 대책이 부족했던 만큼 국민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철저한 대책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