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채 구미시의원, 5분 자유발언

[구미=경북IT뉴스] 구미시의회 박세채 의원(국민의힘 / 선주원남)은 10일 열린 구미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퇴근 시간 교통난 해소와 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시지가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관내 주요 간선도로의 심각한 출근길 교통정체 문제를 지적하며, ‘출·퇴근 시간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정책’ 시행을 제안했다.

해당 사업은 출퇴근 시간대 구미시민이 관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를 지원해 일반도로 정체를 분산시키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울산 울주군이 2025년 3월부터 시행해 그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이에 “사업을 시행할 경우 구미시는 연간 약 2억 원의 예산으로 즉각적인 교통난 해소와 시민 만족도 제고라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며,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지역 경제 문제와 관련해 구미역 광장 및 원평동 일대 상권의 장기 공실 문제와 과도한 세금 부담 문제를 지적하면서 상권 공실률 등 현황을 공시지가 산정과정에 반영하고, 공시지가 변동의 불합리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범위 내에서 한시적 재산세 감면 등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을 제안했다.

박세채 의원은 “경기침체 속 지속되는 지역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회복 하기 위해서는 시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정체 개선과 공시지가 현실화는 시민 생활과 지역 경제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교통복지 정책으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세 부담 완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