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도 구미시의원, 제285회기 조례안 제정

[구미=경북IT뉴스] 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국민의힘 / 지산·신평1, 2·비산·공단·광평동)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이 제28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에 지급된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전출금·위탁사업비 등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해 구미시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정산지침에 관한 사항(안 6조) ▲ 정산 보고 및 정산 검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반납 처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9조)의 근거를 규정했다.

김정도 의원은 “시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규모는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확한 집행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했다.”며, “본 조례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절차가 정비됨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