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구미시의원, 제27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구미시 사무의 위·수탁 협약서의 철저한 관리 필요성 주장
경북아이티뉴스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24년 08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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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북IT뉴스] 구미시의회 이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 인동·진미동)은 24일 열린 구미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구미시 사무의 위·수탁 협약서 관리의 문제점을 밝히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표준안이 있음에도 통일성 없이 위탁 외 용역 등의 개념이 혼재된 위·수탁 협약서 관리 현황과 근거 없이 하부 행정기관이 수임 사무를 재위탁한 법령 위반 사례를 지적했다.
위·수탁 협약서 관리를 위해 ▲ 개념을 명확히 정리한 위탁 현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 구미시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따른 표준 협약서 적용 의무화 ▲ 위탁사무의 주기적인 점검·관리 체계 마련 등 시책을 제안했다.
이상호 의원은 “위탁사무 관리체계의 구체적인 계획과 일괄 점검을 조속히 요청한다”며 “사무의 위·수탁 협약서의 관리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첫 번째 과제”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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