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원 23명, '정부에 건의했다'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따른 재발방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총체적 대책 촉구
구미아이티뉴스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03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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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의장 임춘구) 23명의 시의원은 3월 8일 최근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따른 재발방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총체적 대책 촉구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중앙정부와 관련기관에 건의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건의문의 주요 골자는 정부가 유해화학물질 관련 법규와 관리기준 및 체계 재정비, 유해물질관리 통합기관 설치, 국가산업단지 내 화학재난 방재단ㆍ특수구조대 설치 등이다.
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 의 문>
우리 구미시는 1969년 낙동강 모래 벌에서 출발한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최초 섬유산업에서 백색가전산업으로, 이어 모바일, 디스플레이에 이르기까지 주력업종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환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미국가산업단지는 광학, 태양광, 전자의료기기, 신소재, 이차전지 등 IT 융･복합이 신 성장 동력산업의 주력 업종입니다.
이제 구미시는 재정 1조원 시대와 지난해 생산 75조원, 수출 344억불 달성, 근로자 10만명 돌파, 기업체 2,700여 개소, 금년도 수출목표 360억불을 위해 매진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42%로, 도내는 물론 전국에서 선두 도시로 위상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형 지식기반 첨단산업도시’로 거듭나는 구미가, 지역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개선책 마련이 절실한 이 시기에 지난해 9월 27일 산동면 휴브글로벌 구미공장 불산 누출사고로 사망 5명, 중경상 18명, 병원치료 2만 여명, 재산피해 500여 억원 등과 금년 3월 2일, 임수동 LG실트론 구미공장 혼산 누출사고, 3월 5일 구미 케미칼 염소 누출사고, 3월 7일 오태동 한국광유 저장시설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
구미 국가산업단지내에는 위험물 1,291개소, 유독물 136개소, 고압가스업 330개소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가 총 1,757개소가 입주해 있지만, 관리기관이 환경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지방자치단체, 소방서, 산업안전관리공단 등으로 다원화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관련법상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은 없고, 책임만 지는 제도의 모순과 관리체계의 다원화, 형식적인 점검 등으로 초동대응미비, 피해확산, 공조체제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북도 구미시의회는 42만 시민의 사고재발방지와 안전 불감증 해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여 총체적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관련 법규와 관리기준 및 체계를 재정비하고, 환경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소방방재청 등 유해물질관리 통합기관을 설치하여 국가산업단지 내에 주재, 위기관리상황에 초동 대응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국가산업단지의 각종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화학재난 방재단’, ‘특수구조대’ 설치 등 유해물질 전담팀 운영을 촉구한다.
셋째, 지도･단속업무를 맡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과 인력부족에 따른 재난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조직, 예산지원 등이 되도록 제도적 보완을 촉구한다.
넷째, 정부는 모든 유해물질사업장에 대한 원․하청 산업구조개선, 대체물질 개발, 안전점검과 이에 대한 일반시민 참여 등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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