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호 도의원, ‘학생에 대한 가정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 제정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경북아이티뉴스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23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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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북IT뉴스] 윤종호 도의원은 지난 20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북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경북도교육감은 학생이 가정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 내 학대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한 이번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학대 피해 학생을 위한 학교 적응 지원 등 가정 내 학대 예방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학생 보호자 및 소속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예방 교육 실시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과 피해 학생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수록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아동학대로 신고가 접수된 건은 4만 6103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 7971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만 3119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2.7%에 달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대 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만 2738건(81.3%)이나 된다”고 강조했다.
윤종호 의원은 “2021년 1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폐지되고, 2022년 3월 양형기준도 강화됐으나 체벌 금지에 대한 인식 전환과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 제고는 여전히 필요하다”며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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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된다”고 강조했다.
윤종호 의원은 “2021년 1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폐지되고, 2022년 3월 양형기준도 강화됐으나 체벌 금지에 대한 인식 전환과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 제고는 여전히 필요하다”며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https://www.gitnews.net/data/newsData/169797589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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