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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공단조성 단지내 이주자, 지원근거 마련

구미시의회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임시이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결
구미아이티뉴스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02월 28일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단지내 이주대책 주민들이 이주택지가 공급될때까지 겪는 경제적 부담을 앞으로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구미시의회(의장 임춘구)가 2월 28일 열린 '제 175회 구미시의회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임시이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이주자들이 이주택지가 공급될 때까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커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상정 되었다.
의회가 조례안을 의결함에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편입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이전과 원활한 사업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택지를 신청해 이주택지 조성기간까지 임시 이주한 자를 임시 이주자로 정한다.
또, 지원예산은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업무 위수탁 수수료의 예산 범위내로 정한다.
지원대상 및 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협의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단, 임시이주자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공익사업법 제 81조에 따른 구미시의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 보상업무 위탁 수수료 수입으로 조성된다.
한편, 수정된 조례안의 내용은 이주 대상자를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에서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보상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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