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구미시의원, 5분 자유발언
행정구역 통합 문제점
구미아이티뉴스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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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2만 구미시민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남유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와 함께한 제17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시․군 통폐합과 소규모 동 통합에 따른 문제점과, 통합 당시 받지 못한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실시한 도농간 통폐합 정책에 따라, 1995년 선산군과 구미시가 통합하여 도농복합형 구미시가 출범하였고, 그 후 1999년 인구 5,000명 이하인 동지역 강제통합으로 선주동과 원남동이 선주원남동으로, 상모동과 사곡동이 상모사곡동으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구미시와 선산군이 도농복합형 구미시로 통합하게 된 중요한 목적은, 좁은 면적의 공단 도시 내에 설치할 수 없었던 환경, 복지,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인근 선산군의 넓은 부지를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선산군은 구미시의 중요시설을 많이 유치하고, 인구증가에 따라 선산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통합하였으나, 통합이후, 기대한 발전과 인구 유입은 없고, 거꾸로 도시지역으로 유출되어 인구가 감소하였고, 통합당시 희망한 구미시의 주요시설 이전과 기업체의 이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땅값하락, 지역경제침체로 상생발전과 균형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실정 입니다.
이러한 주민의 불만해소와 보상책으로 일반산업단지 조성시 접근성이 좋은 선산읍, 고아읍, 지산동 낙동강주변에 배치하여, 소외된 선산읍, 고아읍, 지산동 지역의 경기 활성화와 인구유입정책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1999년 실시한 인구 5,000명미만 동의 강제통합으로 이루어진 선주원남동과 상모사곡동은 택지개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구가 기준 미만이었지만, 택지개발이 완료되면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누구나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편의적으로 무리한 통합으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통합하였으나, 통합이전에 생겨난 각종 사회단체와 주민 등은 행정기관같이 통합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남아있어 지역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어 지역주민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선주동과 원남동이 통합하여 선주원남동으로 개편, 1998년 12월말 16,248명에서, 2012년 12월말 45,642명으로 29,394명의 인구가 증가하였으나, 행정공무원은 24명에서 18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677명에서 2,536명으로 약 4배 정도 증가하였고, 또한 동에서 관할하는 행정구역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 철도로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접근성이 떨어져 지역주민에 대한 민원서비스가 질적 양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같은 시기에 통합한 상모사곡동 또한, 1998년 12월말 8,617명에서 2012년 12월말 30,100명으로 21,483명이 증가하였으나, 행정공무원은 19명에서 17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453명에서 1,770명으로 4배 정도 증가하여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현재 구미시에는 지역개발이나 인구 증가요인이 없는 주민 수 5,000명 미만인 소규모 주민센터가 다수 있으며,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평균 9명으로 1인당 주민수는 480명으로 형평성에도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통합된 주민자치센터 근무를 기피하고 있고,통합되기 전 지원되던 상 사업비가 1+1=2 또는 3이 되어야 하나 1+1 = 1이 되는 것에 본 의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와 각종 행사에 지원되던 예산이 확대되지 않고, 반으로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통합 후 10여년간 주민의 불만으로 남아 있어, 이러한 것들은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어 발생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된 선산지역과 선주원남, 상모사곡은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것이며, 예전의 구거, 도로를 경계로 불합리하게 획정된 행정구역은 현시점에서 올바르게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통폐합의 목적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며 시대의 변화에 걸 맞는 틀을 마련하기 위한다는 것이지만, 그간 힘겹게 쌓아온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통합에 따른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만 크게 발생시킨 결과만 초래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국가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선진국(미국,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과 비교해 보면 기초지방정부의 평균 인구와 면적이 우리나라와 비해 월등히 적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인구가 1만명 이하인 도시가 98%인 것을 보면 단순한 규모의 확장이 도시경쟁력을 키운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 정서적 동질성이 없는 지역간의 통폐합으로 주민 정서가 통합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역발전이 이루어 질 수없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예전에 이루어진 통폐합을 원상복구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었던 것은 지금이라도 주어야 할 것이며,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은 부분적으로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활근거지와 행정구역이 다른 곳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행정구역 통폐합이 '복지향상'이나 '삶의 질' 같은 지표들 보다는 오로지 성장 지표가 중심입니다.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고, 면적이 얼마나 커진다는 성장 지표뿐입니다.
행정구역이 크면 좋은 것일까요?
크면 경쟁력이 생길까요?
작은 땅 덩어리를 가진 우리나라가 경제규모로 세계 12위이고, 무역수지로는 세계 7위의 강소국입니다. 우리나라 사례만 보더라도 행정구역을 합쳐서 인구와 면적을 늘이면 도시의 경쟁력이 생긴다는 발상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작은 지방정부가 더 주민들의 복지를 잘 챙길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간 불합리한 통합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편의시설등과 지역 주민 수에 걸 맞는 공무원의 수와 예산을 늘여 주민에게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 15일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주지역 경제사절단”으로 미국을 방문 큰 성과를 이루고 돌아오신 남유진 시장님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 2. 26
구미시의회 의원 김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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