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국회의원, 항소심 '당선무효형' 선고
2월 7일 항소심 선고공판 결과, 벌금 300만원 선고
구미아이티뉴스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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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구미갑 국회의원이 2월 7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 되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심 의원이 지지자 등과 함께 만든 조직의 구성계기와 구성원의 면모 등을 종합하면, 자생 및 자발적인 정치인 팬클럽이 아니라 선거를 위해 만든 사조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유해용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성장과정과 국회의원으로서 활동 등을 감안할 때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게 되어 안타깝다"며, "심 의원이 활동에 관여한 것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지지자 등과 함께 지난해 '심봉사'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뒤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심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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