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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조례 발의한 시의원은 '7명'

김재상, 김태근, 김상조, 김수민, 박교상, 박주연, 윤종호 시의원
구미아이티뉴스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01월 19일





2012년도 구미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이 11건으로 제정 조례안은 4건, 개정 조례안은 4건, 폐지 조례안은 3건으로 처리되었다.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은 총 7명으로 김재상, 김태근, 김상조, 박교상, 김수민, 박주연, 윤종호 의원외 시의원들이 함께 발의했다.
주목받았던 조례안은 김수민 의원의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비정규직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시장은 3년마다 종합계획 수립은 물론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사항과 법령준수, 고충처리 등에 대한 조항 등을 규정한 내용이다.
또, 윤종호 의원의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이다.
구미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부실공사 신고 전담부서를 설치해 건전한 공사관행 정착은 물론 건설공사 관계자의 경각심 고취등으로 부실공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부실공사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구미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박교상 의원은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정의 목적과 교복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 지원시기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한 내용으로 규정했다.
한편, 김상조 의원은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 경로효친 사상을 장려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 일자리 노인 관계기관, 효도수당, 장수수당 지원 등 구체적인 노인복지 사업을 규정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한편, 김재상 의원은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내용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이 2012. 1. 17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무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한다는 조례다.
또, 김수민 의원은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대형 및 재활용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업무를 시가 직접 운영하도록 하고, 대행 업무를 시가 직접운영으로 전환할 경우,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규정이다.
박주연 의원은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매월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1,858,000원에서 1,970,000원으로 조정했다.
한편, 김태근 의원은 3건의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구미시 교통영향평가대상 사업 및 시설의 지역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구미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 구미시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이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시ㆍ군 단위 조례로 정해야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범위 적용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어 존치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조례를 폐지했다.
또,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와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는 한시적인 조례로 시행기간이 만료되어 조례를 폐지했다.



김상조 의원

김태근 의원

김재상 의원

김수민 의원


박주연 의원



박교상 의원

윤종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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