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구자근 의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토론회 환영인사를 통해 황보승희 의원은 “16개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경전철 등 철도관련시설이 전무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경우가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구도심 활성화가 어려운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법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구자근 의원은 “오늘 참여하신 연구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여러 연구를 통해 예타조사 개선을 위해 미래시간가치에 대한 개념을 강조하시거나 사회적 할인율 차등적용을 제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오셨다”며, “KTX 구미역 정차와 같이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송지영 연구위원은 “계층화 분석법(AHP)이라는 다기준 분석틀을 통해 분석 결과를 종합화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균형발전 반영방법은 ▴167개 시군별 순위를 점수화하는 방식이 적정한 것인지, ▴0.50점과 0.49점을 기계적으로 구분하는 경직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균형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기피시설 설치에도 동일한 가점을 부여해야 하는지 등 여러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2019년 4월 전면적인 개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균형발전을 보다 고려하기 위해 가중치를 추가 상향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가중치의 추가 상향보다는 균형발전 분석 방법의 정교화, 균형발전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별도 트랙 마련 등의 개선이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연구자들의 제안과 부처 및 지자체의 현실적인 고민들이 다양하게 도출됐다.

김종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균형발전 지표에 대한 상대평가를 일부 지표에 대해 절대평가로 변경하고, 동일 시군내의 읍면동 편차까지 고려한 선정지표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재홍 지역정책연구넷 대표는 “각 사업 유형별로 요구되는 자연적, 물리적 요건과 당해 사업의 기회비용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고, 비용/편익분석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약 4.5%의 사회적 할인율을 차등 구분해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3.5~4.0%를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최혁준 경상북도 정책기획관은 “어제 인수위 발표를 통해 예타조사 대상사업 기준 상향조정 방침이 정해져 정책 실무자 입장에서 환영한다”고 밝히며, “정책적·균형발전적 요소가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범위를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