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신고 지연, 300만원 과태료부과
고용노동부, 근로자 입퇴사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 기준 강화
구미아이티뉴스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0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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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근로자들의 입ㆍ퇴사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1개월 지연할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적신고기한은 고용보험법 제 15조에 의해 입ㆍ퇴사일 다음달 15일이다. 고용노동부는 2011년 1월부터 법질서 확립을 위해 사업장 규모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했다. 올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공사현장은 공사금액이 5억원이상인 경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5인미만 사업장은 3개월 이상 지연신고시 부과된다. 또, 올 7월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법정신고 기간으로부터 1개월이상 지연 신고한 경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미고용센터에 의하면, 2012년 11월말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지연신고로 부과한 과태료는 3천900만원으로 2011년 2천400만원보다 1.6배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숙 구미고용노동지청장은 "관내 전체 사업장의 대부분에 달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잘 알지못해 지연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어 예방차원에서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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