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대한민국 대표 산업 특례시를 향한 여정 시작
특례 시군구 제도 시행 대비 전략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구미시 실제 역할에 맞는 권한 확보로 지역 역량 강화 발돋움
경북아이티뉴스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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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북IT뉴스] 구미시가 지난 10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특례제도 신설에 대비해 하여 ‘특례 시·군·구 전략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용역최종보고회는 구미시가 특례사무권한을 발굴하고, 특례 시·군·구로 지정되기 위한 전략수립을 위해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4개여 월에 걸쳐 한국정책분석연구원에 위탁한 연구용역의 산물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명문화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관계 법률로 특례를 둘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특례 시·군·구제도는 다양해지는 자치단체의 특성과 단순 인구수만으로는 가늠이 어려운 실질적 행정수요 등에 대응하여 시·군·구가 지역발전에 필요한 특례권한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 특례 시·군·구로 지정해주는 제도다.
이번 용역연구보고회는 구미의 인구구성부터 지역특성, 산업분포, 주요민원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앞으로 지방자치법에서 다루게 될 특례 사무에 대비해 시에서 필요한 산업, 환경 분야의 특례사무들을 발굴했다.
특히 시는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전회의, 중간보고회 등을 통해 실무부서의 의견 등을 함께 수렴했으며 이론상 특례가 아닌 실효성 있는 특례 권한발굴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토록 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대한민국 근대화를 이끌어 온 구미시가 이제는 산업 특례 시로 거듭나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도 선도해 나갈 것”이라며, “인구 50만을 바라보는 구미시가 특례 시군구 제도에 지정돼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위가 되도록 전력투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작년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 시 지정을 명문화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관계 법률로 특례를 둘 수 있는 근거도 함께 신설해 구미시 등 전국 자치단체들은 특례사무 권한 발굴 용역등 특례 시군구 지정 전략 수립에 온정성을 쏟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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