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인신협 총회를 포함 모든 일정 2022년 대선 이후로 연기

존경하는 회원 동지 여러분!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총회를 포함한 모든 일정을 2022년 대선 이후로 연기합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취임 초 약속한 ‘언론의 다양성 보장과 편파적 언론정책 타파’ 공약 파기에 따른 것으로서 대한민국 언론이 처한 현실을 바로잡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습니다. 공약집에는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위해 ‘매체 간 균형발전과 상생적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과는 달리 국회를 통한 언론장악•언론탄압 성격의 반헌법적 언론 개혁안을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사무처는 기존의 국회출입기자제도를 갑자기 폐지했습니다. 미디어환경이 다변화해 매체 수가 늘어난 만큼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국회장기출입기자제도’란 이상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수많은 언론단체들을 배제시키고 소수의 특정 언론단체를 위한 편파적 국회출입기자 제도를 급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21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등장한 ‘장기출입등록 기준 변경안’. 이것은 공권력으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언론협회들과 프리랜서, 1인 미디어, 유튜버 등을 포함 그와 관계된 수백만 기자들의 사상의 표현과 보도와 출판 등 언론 활동을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적 권리를 부정하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민주주의’ 제도를 부정하는 것으로써 이는 명백한 ‘언론탄압’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하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국회출입기자제도 폐기 등 다른 언론개혁 현안들을 외면해 왔습니다.

이는 결국 언론을 편가르고, 국민을 편갈라 국민통합은 외면한 채 오직 기득권에 유리한 환경을 구축하려는 저의(底意)로써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국회가 국민을 기망하는 무책임한 직무유기라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동지 여러분! 본 인신협은 앞으로 전국 400여 연합단체인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와 함께 전국 130여 회원사 및 회원사에 소속한 10,000여 기자들과 전국 수백만 기자들을 위해서 어떠한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대한민국 언론이 처한 현 상황을 바로잡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