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알뜰주유소’ 가짜석유판매·정량미달 등 2개 중 하나는 위법 주유소
경북아이티뉴스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10월 18일
|
[구미=경북IT뉴스] 구자근 국회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알뜰주유소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전체 자영 알뜰주유소 440개 중 216개(49%)가 가짜석유판매, 품질부적합, 정량미달, 등유차량용 연료 판매 등 관련 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알뜰주유소에 대한 조사·단속업무는 석유관리원이 하고 있지만, 행정처리는 지자체가 맡고 있고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기관간 서로 공유하지 않아 알뜰주유소에 대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석유공사가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에게 제출한 자료들을 통해 밝혀졌다.
정부는 폴(SK, GS, S-Oil) 주유소에서 알뜰주유소로 전환 시 시설개선비용 지원, 품질보증프로그램, 여신지원 등 기존 주유소에는 지원하지 않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의 시설개선 지원(3000만원 이내)을 통해 캐노피, 간판, 심벌로고 등 상표시설 설치비용 지원하고, 알뜰주유소 사업활성화를 위해 최대 3억원의 여신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알뜰주유소에 지원한 여신액만도 ‘17년 1,037억원, ’18년 2,248억원, ‘19년 3,191억원에 이어 지난해 ’20년에는 4,543억원에 달한다.
또한 일반 폴주유소의 경우 별도 거리제한이 없어 자연스럽게 가격경쟁이 가능한 구조이나, 알뜰주유소는 설치시 이격거리(1~3Km)를 두고 허가를 해주고 있어 독점시장을 보장해 주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지원 정책에 따라 알뜰주유소는 현재 전국에 총 1,233개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알뜰주유소의 가짜 석유 판매, 정량 미달 등 법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12년 이후 현재까지 등록되었던 자영 알뜰주유소 총 440개 중 216개(2개 중 1개꼴)는 석유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법 위반 내용은 △가짜석유판매(50건), △품질부적합(61건), △정량미달(33건), △등유 차량용연료 판매(23건) 등이 적발됐다. 하지만 가짜석유판매에 대한 각 지자체의 행정 처분 내역은 은 ‘사업정지’부터 ‘처분없음’까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부 알뜰주유소는 가짜석유건으로 적발되었지만 사업정지 25건, 과징금 17건, 처분없음 8건으로 제각각으로 나타났고, 정량미달의 경우도 사업정지 1건, 경고조치 26건, 과징금 4건, 처분없음 2건 등으로 지자체별로 처벌결과가 달랐다.
이 중 2회 이상 적발된 알뜰주유소가 38군데에 달하고, 가짜석유를 제조 판매하는 등 5번의 행정처분을 받은 주유소도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분 없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석유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및 단속업무는 석유관리원이 맡고 있지만, 이에 따른 행정처리는 해당 지자체가 맡고 있다. 또한 최종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개별 지자체만 파악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 석유공사, 단속한 석유관리원 모두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 관리방안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의 각종 알뜰주유소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가짜석유판매와 정량미달 등 법위반이 심각하다”며 “알뜰주유소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적발에서부터 최종 처벌까지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
- Copyrights ⓒ경북IT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미 =경북IT뉴스]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일원 시유지 50㏊에 산림휴양시설이 들어선다.21일 구미시에 따르면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주관 2022년 녹색 자금 지원 ‘치유의 숲’ 전국 공모사업에 구미시가 최종 선정됐다. 전국 2개소 선정에 구미에 포함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다.구미시는 입지여건·접근성·자연환....
|
[구미=경북IT뉴스] 구미청년회의소(회장 문주석)는 자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개입 체계를 구축하는데 동참하는 등 지역사회 자살율을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3월 26일 회원들은 구미청년회의소 1층 대회의실에서 구미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한국형 표준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프로그램 ..
|
[구미=경북IT뉴스] 경북 구미시 선산읍에서는 지난 4일 선산읍 승격 40주년 기념 한마음 축제가 선산중학교 운동장에서 장세용 구미시장과 장석춘·백승주·김현권 국회의원, 주민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축제는 지역 민심 통합과 행정 참여를 이끌어 옛 명성을 되찾고 역사와 문화의 고장으로서 ....
|
[구미=경북IT뉴스] 구미시는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 간부공무원 및 전체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과 주요사업을 설명하는 ‘소통과 협력을 위한 시의원 간담회’를 개최 했다...
|
[칠곡=경북IT뉴스] 칠곡군은 지난 8월 13일 백선기 군수와 6급이상 간부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공약사항 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칠곡의 비전과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담긴 공약을 함께 공유하고,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논의 등으로 공약 실행 의지를....
|
|
|
|
오피니언
[구미=경북IT뉴스] 1968년~1970년 박정희 대통령께서 건설한 경부고속도로. 우리나라 산업화와 근대화,..
인터뷰
[경북=경북IT뉴스]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교육
[구미=경북IT뉴스]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도) 기초학력거점지원센터는 3월 26..
|
기사쓰기
가 가짜석유판매, 품질부적합, 정량미달, 등유차량용 연료 판매 등 관련 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알뜰주유소에 대한 조사·단속업무는 석유관리원이 하고 ..','https://www.gitnews.net/data/newsData/1634519263.jpg');)
국립금오공과대학교, 노사단체협약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