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전기차 보급 지원예산 총 3조 8천억원에 달해

중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관련 보조금을 줄여나가고 있다. 중국 재정부는 신에너지자동차(NEV)구매 보조금을 2022년까지 연장하면서 2019년 대비 보조금 삭감률을 ▲2020년 10% ▲2021년 20% ▲2022년 30%로 높여갈 계획이다.

영국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탄소배출량·연비 등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되는데, 2011년 상향 조정했다가 2018년 재정부담 축소 등을 이유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하향 조정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보조금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반시설 확충, 차량 공급의 안정성 등을 위한 정책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전기자동차 구매 시 고려사항으로 주행거리와 함께 충전소 설치가 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충전소 설치 여부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의 중요 요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충전소 설치는 급속충전기의 경우 매년 계획 대비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환경부의 급속충전기 관련 ‘17년 이후 현재까지 총 설치계회은 11,384대인데 비해 현재까지 실제 설치된 것은 5,091대로 계획 대비 44.7%에 불과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2020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계획 대비 실제 지원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구매보조금 집행결과 전기승용차의 경우 6.5만대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보급 실적은 3.1만대로 계획 대비 48.2% 수준에 그쳤으며, 전기 승용차의 보급 부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방비 삭감 등의 이유도 있으나, 신차 미출시에 따른 수요 부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자근 의원은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는 단순한 보조금 지급뿐만이 아니라 충전소 확대를 통한 인프라 확대와 차량 공급 안정을 위한 반도체 산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며 “전기차 생산기술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각종 연구지원과 기반시설 확충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