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의원, ‘과학기술 중심 정책 운영’ 15개 개정안 발의
과학기술계 위상제고와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가정책 수립 목적
경북아이티뉴스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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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북IT뉴스] 김영식 국회의원은 지난 9일 과학기술인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을 국가 정책 운영의 기본으로 삼는 일명 ‘과학기술 중심 정책 운영’ 법안 15개를 일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감염병관리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총 15개 각종 정부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심의 시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영식 의원은 “코로나19를 통해 과학기술의 사회적 가치공헌과 역할을 재확인했으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날도 커질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과학기술정책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흔들리고 국가 중요 정책결정구조에서 과학기술계 소외현상이 잦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구조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소홀할 뿐만 아니라 정책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다수의 위원회에는 과학기술 전문가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과학기술강국포럼 출범식(2021.6.29.)에서 포럼의 창립 목적인 과학기술계 국민소통 강화, 과학기술인들의 위상제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가정책수립을 강조하면서, 그 신호탄으로 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과학기술강국포럼은 김의원과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유성구갑)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이영(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책임연구위원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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