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정부는 밀실·날치기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면 철회하라˝
경북아이티뉴스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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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북IT뉴스] 김영식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통과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날치기라며 전면 철회와 함께 날치기 통과시킨 것을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문재인 정부에게 경고했다.
김영식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8일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며 “전기사업법에 규정된 산자위 보고를 개별 서면보고로 대체한 것과 국회보고를 패싱한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3년 가까이 지연시킨 공청회를 서둘러 공고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분산되는 크리스마스이브에 온라인 공청회를 연 것과 28일 오전에 전력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밀실 확정해 형식만 갖춘 것”이라며 “월성 1호기 수사 결과에 대비해 미리 매듭지으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LNG 의존도 증가는 국가에너지 안보에 큰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며 “천연가스도 이산화탄소 배출이 크게 절감되지 않고 전력생산비가 50% 이상 증가(생산비 원전 60원/㎾h, 석탄 80원/㎾h, LNG 120원/㎾h)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란 말인가”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탄소 중립을 위해 석탄을 줄인다고 해놓고 신규 3기를 건설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공정율 10%인 신한울3·4호기를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한 것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에 버금가는 위법행위”라며 “한수원은 산업부에 이미 건설 연장 의향을 밝으나 산업부는 준공 시기가 불확실하다는 황당한 핑계로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시켰고 8차와 9차 계획에서 사업자도 확정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와 LNG는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의원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철회하고 날치기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하라”며 “신한울 3·4호기를 이대로 고사시킨다면 이는 제2의 월성원전 사태와 검찰수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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