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청렴도 전국 최하위
구미경실련, "구미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가 청렴파수꾼 역할 제대로 해야된다"
구미아이티뉴스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1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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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청렴도 전국 최하위 5등급을 기록해 시민들을 당혹해 하고있다.
이에대해 구미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시스템의 문제냐, 시장 리더십의 문제냐가 키 워드이다"며, "구미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가 청렴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구미경실련 성명서 내용>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6일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를 발표했는데, 구미시가 기초지자체 73개 시 중 종합청렴도 68위, 외부청렴도 65위, 내부청렴도는 전국 꼴찌(1∼5등급 중 모두 5등급)를 기록해 시민들을 당황스럽게 하고 있다.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해명부터 들어보자”는 분위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총 627개(기초지자체 223개 포함)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2011년 측정결과 2년 연속 우수기관이면서 외부적발에 의한 부패공직자가 없는 기관(삼척시 등 39개)은 금년도 측정대상에서 제외했다. 평가시행 10년째인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는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된 후 국민권익위에서 계속하고 있다.
청렴도는 각 기관 주요 대민ㆍ대관 업무(총 2,495개)의 민원인(160,854명), 소속직원(66,552명) 등을 대상으로 부패경험과 부패위험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기본으로 하고, 부패사건이 발생하거나 평가과정에서 신뢰도 저해행위가 드러날 경우 감점을 적용하여 종합 산출했다.
올해에는 평가시행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측정모형을 전면 개편했으며, 평가자를 기존 공공기관의 민원인과 소속직원 뿐만 아니라 해당기관 관련 학회, 출입기자, 국회 보좌관, 산하기관, 직능단체 관계자 등의 정책고객(15,491명)까지 확대했다.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 평가에는 해당 지역주민과 학부모도 정책고객으로서 평가에 참여했다.
조사 방법은 전화설문조사(외부, 정책고객)와 온라인조사(내부, 정책고객)를 병행하고, 한국리서치와 닐슨컴퍼니코리아에 의뢰해 8월~11월까지 조사를 벌였으며, 신뢰수준은 (외부)95%,±0.02점, (내부)95%,±0.02점, (정책고객)95%,±0.07점이다.
구미시는 설문결과(외부+내부/기초지자체는 정책고객평가 미적용) 10점 만점에 7.22점을 받았으나, 감점 0.19점(부패사건 발생현황 0.08점+신뢰도 저해행위 0.11점)을 받아 종합청렴도 7,03점을 기록했다. (구미시설공단은 ‘지방공사 및 공단’ 분야 42개 중 14위, 2등급 평가)
조사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지도ㆍ단속업무(7.83점)의 청렴도가 가장 낮았고, 광역자치단체는 공사 관리 및 감독업무(6.65점), 기초자치단체는 인허가 업무(7.58점), 공직유관단체는 조사업무(8.27점)의 청렴도가 가장 낮았다.
평가자별 취약항목을 살펴보면, 민원인은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7.38점)를, 소속직원들은 ’자체 부패통제 시스템의 효용성‘(7.64점)을 가장 낮게 평가하였으며, 정책고객은 ’징계 및 처벌의 엄정성‘(6.42점)이 가장 미흡하다고 평가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도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청렴도 개선계획을 수립추진토록 권고하고, 그에 따른 이행실적과 성과 등에 대해서는 반부패 경쟁력 평가를 통해 철저히 관리ㆍ반영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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