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의원,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사퇴 촉구
편집부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9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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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북IT뉴스] 백승주 국회의원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법 조항 뒤에 숨어 대한민국 국군 60만 장병들의 명예를 무참히 짓밟고 있다. 박삼득 보훈처장은 역사의 거울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백 의원은 "하재헌 중사는 2015년 8월 4일 비무장지대에서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가 폭발해 두 다리를 잃었다. 당시, 남북 당국간 3박 4일에 걸친 회담 결과로 북한군 조차도 지뢰매설 사실을 인정했다. 국방부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이라는 사유로 전상(戰傷) 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국가보훈처는 하 중사가 전역 직후 지난 2월 1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것에 대해, 통상 보훈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는 공상·전상 여부를 지난 7월‘법률적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사유로 본회의에 넘겼다"며 "이후 지난 8월 초 심사위원들간 ‘표 대결’까지 벌이며, 일부 심사위원은 “이전 정권에서 영웅이 된 사람을 우리가 굳이 전상자로 인정해줘야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국가보훈처는 심사위원 명단 및 회의록을 즉각 공개해 국민적 분노와 의혹 해소를 위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재헌 중사는 사고 이후 불굴의 의지로 재활에 성공해 전역 이후 장애인 국가대표 조정 선수로 출전, 4개의 금메달과 1개의 은메달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 국가의 명예를 드높였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국가보훈처는 6.25 한국전쟁 주요 전범(戰犯) 김원봉 서훈 추진 검토 등으로 독립 및 참전유공자를 모독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젊은 국군 장병의 명예까지 업신여기는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 또한, 정권 눈치 보며 이념 편향적으로 보훈행정을 처리하는 국가보훈처는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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