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2지구 도시개발사업 '중단 위기'
등기부에 조합장은 백주현, 사업 시행자는 김정숙, 12월9일까지 해법찾아야
박명숙 기자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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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 문성2리 도시개발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이유는 사업을 취소해야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현재 등기부에 조합장이 백주현씨로 되어있고, 사업 시행자는 김정숙씨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경위는 조합설립인가 당시 등기부에 조합장이 김정숙씨로 되어 있었지만, 지난 11월 3일 백주현씨와 신청인 87명의 법원허가 임시총회에서 조합장과 이ㆍ감사 선임 투표결과, 백주현씨가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등기부에 조합장과 이ㆍ감사들의 명의가 변경된 것이다.
등기부 명의가 바뀌자, 조합 분위기는 악화일로에 빠졌다.
김정숙씨측은 법원허가 임시총회가 위법임을 주장하고,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조합 사정은 12월 9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려면, 조합은 정관대로 대의원 회의를 개최해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받아야한다.
사업추진 여부를 놓고, 대의원 회의에 관심이 쏠리면서 조합장 백주현씨측과 시행자 김정숙씨측의 행방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양측모두 실시계획인가가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원하겠지만, 법적공방은 갈수록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조율이 쉬워보이지는 않는다.
일부 조합원들은 도시개발사업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낫다는 분위기까지 가세해 조합의 전망은 설상가상이다.
이같은 분위기가 도출되자, 김정숙씨외 19명은 11월 15일 구미시청을 방문해 '문성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시총회(11월 3일) 적법성에 대한 질의 회신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관련기사, 문성2지구조합, 법원허가 임시총회 '정족수 미달')
이들의 주장은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 해 놓은 상태에서 구미시가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시행자지정 변경을 보류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임시총회 관련한 진정서의 주요내용은 △ 회의소집 통지서 발송 문제다.
정관상 회의소집은 7일전 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우편 통지해 회의개최 2~3일전에 회의개최를 알게 했고,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회의소집전 3일전에 등기 통지했다는 것이다.
△ 총회 회의장 출입구 통제다.
백주현씨측에서 본인들을 지지하는 조합원들만 출입시키고, 조합측을 지지하는 조합원들은 용역들을 동원해 출입을 통제했다는 것이다.
△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문제다.
성원미달로 인하여 2시 회의를 3시가 넘어서 개최를 해 총조합원 283명중 147명(참석자 61, 대리참석 6, 위임장 80)이 참석해 의사정족수 143명을 넘었다고 회의개최를 선언하자 지명국 조합원이 중복위임장을 확인하자고 제의 했으나, 거절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 또, 조합장 해임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소명할시 백주현씨가 동원한 용역원들이 김정숙 조합장의 마이크를 끄고, 회의장 밖으로 밀치며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면서 소명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 특히, 조합장, 임원 해임안 처리후 5분간 정회를 한 후 속개시 조합원 30여명이 귀가해 의사 및 의결 정족수가 미달되었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조합장 및 임원 선임을 했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총회 절차상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주현씨측이 시행자 변경을 하지않고 조합 변경등기를 했고, 합법적으로 조합장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해석했다.
김정숙씨측은 법원에 조합장 직무대행 변호사를 선임해 줄 것을 건의해 놓은 상태이며, 총회의결무효소송 절차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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