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환 전 의장, 불법 산림 훼손
구미경실련, "불법형질변경으로 벌금 700만원 맞았다"
구미아이티뉴스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11월 15일
|
황경환 구미시의회 전 의장이 개발 노린 불법 의혹에 휩싸였다.
구미경실련은 황경환 전 의장이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으로부터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벌금 700만원 처벌받은 사실을 드러냈다.
이와함께 같은 사건으로 현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미시로부터 원상복구 1차 계고장을 받았고, 2~3차 계고에도 불응할 경우 500만원 강제이행금 부과와 고발조치가 예고되었다고 밝혔다.
구미경실련은 황 전 의장에 대해 "의장 출신 4선 의원의 법의식이 비정상이다"며, "과잉 불법벌목의 속내가 궁금하고, 개발을 노린 불법행위란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에게 시원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구미경실련이 주장한 내용>
황경환 시의원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미시로부터 원상복구 1차 계고장을 받았고, 2∼3차 계고에도 불응할 경우 500만원 강제이행금 부과와 고발조치가 예고된 가운데, 같은 사건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으로부터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벌금 700만원을 처벌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가족 묘지 법정면적은 100m²(30평)로서, 이를 초과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황경환 시의원은 올 초에 자신의 소유 옥계동 산 56번지 5,142m²(1,558평)에 조부모와 부모 등 묘지 4기를 조성하기 위해 2,926m²(886평)의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했다. 제보에 따른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구미시도 장사법 위반과 도시계획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계고장과 산림복구명령을 내렸으나 밖으로 알려지진 않았다.
불법형질변경 현장은 옥계성당 직전 길옆에서도 보일 정도로, 공사가 진행 중인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확장단지 가장자리와 바로 연결돼 있어서 사실상 도심권이다. 이 때문에 ‘개발을 노린 불법행위’란 의혹을 사고 있다. 가족 묘지 4기를 조성하기 위해 2,926m²나 불법 벌목한 것 자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묘지 앞쪽까지 벌목한 것 역시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묘지 앞쪽은 우리 풍수의 비보(裨補)숲처럼 나무가 없으면 심는 게 정상이기 때문이다.
의장 출신 4선 의원의 법의식도 한없이 비정상이지만, 이렇게 길 가다가도 훤히 보이는 대범한 불법행위 역시 한없이 비정상이다. 처벌은 받았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과잉 불법벌목’의 속내가 궁금하다. ‘개발을 노린 불법행위’란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에게 시원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우리는 황경환 시의원에게 묻는다. “법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김태환 국회의원에게도 묻는다. “이래도 또 황경환 시의원을 공천할겁니까?”.
|
|
- Copyrights ⓒ경북IT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미 =경북IT뉴스]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일원 시유지 50㏊에 산림휴양시설이 들어선다.21일 구미시에 따르면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주관 2022년 녹색 자금 지원 ‘치유의 숲’ 전국 공모사업에 구미시가 최종 선정됐다. 전국 2개소 선정에 구미에 포함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다.구미시는 입지여건·접근성·자연환....
|
[구미=경북IT뉴스] 구미청년회의소(회장 문주석)는 자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개입 체계를 구축하는데 동참하는 등 지역사회 자살율을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3월 26일 회원들은 구미청년회의소 1층 대회의실에서 구미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한국형 표준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프로그램 ..
|
[구미=경북IT뉴스] 경북 구미시 선산읍에서는 지난 4일 선산읍 승격 40주년 기념 한마음 축제가 선산중학교 운동장에서 장세용 구미시장과 장석춘·백승주·김현권 국회의원, 주민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축제는 지역 민심 통합과 행정 참여를 이끌어 옛 명성을 되찾고 역사와 문화의 고장으로서 ....
|
[구미=경북IT뉴스] 구미시는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 간부공무원 및 전체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과 주요사업을 설명하는 ‘소통과 협력을 위한 시의원 간담회’를 개최 했다...
|
[칠곡=경북IT뉴스] 칠곡군은 지난 8월 13일 백선기 군수와 6급이상 간부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공약사항 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칠곡의 비전과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담긴 공약을 함께 공유하고,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논의 등으로 공약 실행 의지를....
|
|
|
|
오피니언
[구미=경북IT뉴스] 1968년~1970년 박정희 대통령께서 건설한 경부고속도로. 우리나라 산업화와 근대화,..
인터뷰
[경북=경북IT뉴스]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교육
[구미=경북IT뉴스]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도) 기초학력거점지원센터는 3월 26..
|
기사쓰기
국립금오공과대학교, 노사단체협약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