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의원·구미 도·시의원, 박근혜 前 대통령 ‘형집행정지’ 촉구
편집부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9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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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북IT뉴스] 백승주 국회의원과 구미지역 도·시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 정지'를 촉구했다.
백 의원과 김상조, 윤창욱 경북도의원, 김재상 구미시의회 부의장, 권재욱, 김낙관, 김춘남, 장세구 구미시의원 등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뒤 상고심 구속 기간이 지난 17일 자정을 기점으로 만료된 후, 허리디스크로 인한 통증 등으로 수감생활이 어려워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며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전직 대통령의 오랜 구금으로 박 전 대통령이 육체적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 보호,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재판의 원칙 등 신성한 헌법적 가치가 만인에게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 며 "박근혜 前 대통령의 형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심의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고 국민 통합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심의 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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