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정원영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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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경북IT뉴스] 의성군은 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나 투자촉진을 저해하는 숨은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신고센터 구성을 현행 규제부서에서 관련 부서 및 지역기업 전문가 등으로 확대‧운영함으로써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를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개별입지기업, 농공단지 입주기업 14개 기업체를 방문해 규제‧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령 개선이 필요한 ‘용도지역 건폐율 제한에 따른 입지규제 개선’ 등 2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기업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완화’ 등 2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협의 및 법령 검토 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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