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춘 의원, 폐로 위기 놓인 원전 존립 위한 법안 발의
최혜경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8년 12월 14일
|
[구미=경북IT뉴스]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으로 회생 불가능 폐로 위기에 놓인 원전(原電)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장석춘 국회의원은 14일 영구정지 결정으로 폐로 위기에 놓인 원전을 보호하고, 폐로 전 휴지(休止)를 통해 상황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재가동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중지,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백지화 등이 결정되면서 국가경쟁력 상실과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월성1호기는 한수원이 약5천 6백억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완료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는 2022년까지 연장 가동을 승인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한수원 이사회에서 갑자기 영구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현행법상 원전은 설계수명기간 만료 시 원전의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운전’ 과 ‘영구정지’ 두 가지 뿐이다.
장 의원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임에도 정부 정책이나 국민 여론에 따라 멀쩡한 원전을 ‘영구정지’하고 해체하는 것은 전력수요나 국가 전력수급계획의 변화 등의 상황변화에 따라 원전을 재사용 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 이라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원전을 ‘계속운전’, ‘영구정지’ 이외에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 가동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고 계속 유지·보수하도록 하는 ‘휴지’의 개념을 도입하여 원전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기도록 했다.
장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가 경쟁력, 원전 주변 지역민의 피해와 고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념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 며,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을 재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탈원전으로 치러야할 막대한 경제적 기회비용을 확보해 블랙아웃, 전기요금 인상 등과 같은 국민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
- Copyrights ⓒ경북IT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미 =경북IT뉴스]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일원 시유지 50㏊에 산림휴양시설이 들어선다.21일 구미시에 따르면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주관 2022년 녹색 자금 지원 ‘치유의 숲’ 전국 공모사업에 구미시가 최종 선정됐다. 전국 2개소 선정에 구미에 포함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다.구미시는 입지여건·접근성·자연환....
|
[구미=경북IT뉴스] 구미청년회의소(회장 문주석)는 자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개입 체계를 구축하는데 동참하는 등 지역사회 자살율을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3월 26일 회원들은 구미청년회의소 1층 대회의실에서 구미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한국형 표준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프로그램 ..
|
[구미=경북IT뉴스] 경북 구미시 선산읍에서는 지난 4일 선산읍 승격 40주년 기념 한마음 축제가 선산중학교 운동장에서 장세용 구미시장과 장석춘·백승주·김현권 국회의원, 주민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축제는 지역 민심 통합과 행정 참여를 이끌어 옛 명성을 되찾고 역사와 문화의 고장으로서 ....
|
[구미=경북IT뉴스] 구미시는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 간부공무원 및 전체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과 주요사업을 설명하는 ‘소통과 협력을 위한 시의원 간담회’를 개최 했다...
|
[칠곡=경북IT뉴스] 칠곡군은 지난 8월 13일 백선기 군수와 6급이상 간부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공약사항 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칠곡의 비전과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담긴 공약을 함께 공유하고,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논의 등으로 공약 실행 의지를....
|
|
|
|
오피니언
[구미=경북IT뉴스] 1968년~1970년 박정희 대통령께서 건설한 경부고속도로. 우리나라 산업화와 근대화,..
인터뷰
[경북=경북IT뉴스]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교육
[구미=경북IT뉴스] 구미대학교(총장 이승환) 항공헬기정비학부는 1일 교내 긍지관 강당에서..
|
기사쓰기
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장석춘 국회의원은 14일 영구정지 결정으로 폐로 위기에 놓인 원전을 보호하고, 폐로 전 휴지(休止)를 통해 상황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재가동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https://www.gitnews.net/data/newsData/1544773869.jpg');)
이승철 농협중앙회 구미시지부장, 범국민 공감대 형성 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