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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A구미시의원, 겸직위반 의혹

현재 해당 어린이집 대표직 사직권고 받은 상태
정원영 기자 / 입력 : 2018년 10월 30일

[구미=경북IT뉴스] 자유한국당 A구미시의원이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두 개 어린이집의 대표를 최근까지 겸직하는 등 의원 윤리를 위반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사이트에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 2곳의 대표자 명의가 해당 의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규정에 따라 시의원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대표를 겸직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 지방자치법 제86조(징계의 사유)에는 해당 의원을 징계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의장은 이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교유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미시의회 관계자는 “현재 구미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어린이집 대표 사직을 권고받은 상태다.”며 “초선 의원인데다 이러한 규정에 대해 인지를 잘 못했던 거 같다. 만약 정해진 기간 안에 권고사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료 시의원들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한다면 별도로 징계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16~2018년도 유치원 감사자료와 실명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해당 시의원이 운영하는 유치원이 비리 사립 유치원 명단에 포함되면서 개인 소유 차량의 유류비, 개인 통신요금, 과태료 및 자동차세 등 2014년부터 2017년 4월까지 3천 7백만 원의 회계 부정이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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