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국회의원, 반값 통신비 거론
국정감사, "휴대전화 요금 개선 등 지식경제부에서 논의할 문제다"
구미아이티뉴스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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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국회의원은 10월 24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반값 통신비 실현으로 국민 복지통신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국내 휴대전화 사용자 100명 중 4명이 통신비를 연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제4 이동통신사 선정을 통한 독과점 폐해구조 해체 및 휴대전화 요금제 개선 등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의 가계통신비 부담률은 OECD 국가 중 2위이다"며, "통신비 요금 인하 문제를 통신서비스 정책과 규제 기능으로 한정지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산업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지식경제부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데이터망 구축 및 기술 개발과 같은 실무적인 분야는 지식경제부에서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식경제부가 정보통신산업 육성과 국가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적극 개입,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Wibro-advanced' 기술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확대가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며, 해외기술인 LTE와 대조적으로 국내 IT기술이 집약된 Wibro-advanced 기술의 육성 및 상용화야말로 우리나라가 IT 강국의 면모를 다시금 세계무대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기술로 만든 Wibro-advanced 망이 개설되면, 데어터 이용 망 수요도 분산시킬 수 있고, LTE망을 독점 공급하는 통신사들에게도 경쟁압력이 생겨 통신요금 인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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