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10월부터 부양가족 있는 저소득 가구도 ‘주거급여’ 받는다
지난 8월 13일부터 사전신청 접수
최혜경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8년 08월 27일
|
[영천=경북IT뉴스] 영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인 모든 가구이다. 10월부터 제도 개편으로 신청이 집중될 것을 대비해 지난 8월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주 단위로 40대 이하, 50대, 60대 등으로 분산 접수하고 있다.
주거급여 사전 신청 기간은 지난 8월 13일부터 시작해 오는 9월 28일까지이며 사전 신청 기간과 10월 중 신청한 세대가 소득 인정액 기준에 적합하면 제도 시행 월인 10월분 급여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에서 신규 사용대차는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수급가구는 3년 동안만 사용대차를 인정해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기존의 사용대차는 실제 임차료 지출은 없었으나 현물, 노동 등 임차료 외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제도상 가족해체 방지 등을 위해 보장해주고 있는 별도가구 특례 보장 가구는 사용대차를 지속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별도가구란 예를 들면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노인(65세 이상)·장애인·한 부모 가정 등이다.
주거급여 수급 여부는 마이홈(www.myhome.go.kr)에서 ‘주거복지 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을 활용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거급여 콜센터는 1600-0777이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임차가구(임대차 계약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영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돌보지 않는 아들과 딸들 때문에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많은 분들이 제도 개편으로 좀 더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
- Copyrights ⓒ경북IT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미 =경북IT뉴스]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일원 시유지 50㏊에 산림휴양시설이 들어선다.21일 구미시에 따르면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주관 2022년 녹색 자금 지원 ‘치유의 숲’ 전국 공모사업에 구미시가 최종 선정됐다. 전국 2개소 선정에 구미에 포함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다.구미시는 입지여건·접근성·자연환....
|
[구미=경북IT뉴스] 구미청년회의소(회장 문주석)는 자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개입 체계를 구축하는데 동참하는 등 지역사회 자살율을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3월 26일 회원들은 구미청년회의소 1층 대회의실에서 구미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한국형 표준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프로그램 ..
|
[구미=경북IT뉴스] 경북 구미시 선산읍에서는 지난 4일 선산읍 승격 40주년 기념 한마음 축제가 선산중학교 운동장에서 장세용 구미시장과 장석춘·백승주·김현권 국회의원, 주민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축제는 지역 민심 통합과 행정 참여를 이끌어 옛 명성을 되찾고 역사와 문화의 고장으로서 ....
|
[구미=경북IT뉴스] 구미시는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 간부공무원 및 전체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과 주요사업을 설명하는 ‘소통과 협력을 위한 시의원 간담회’를 개최 했다...
|
[칠곡=경북IT뉴스] 칠곡군은 지난 8월 13일 백선기 군수와 6급이상 간부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공약사항 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칠곡의 비전과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담긴 공약을 함께 공유하고,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논의 등으로 공약 실행 의지를....
|
|
|
|
오피니언
[구미=경북IT뉴스] 1968년~1970년 박정희 대통령께서 건설한 경부고속도로. 우리나라 산업화와 근대화,..
인터뷰
[경북=경북IT뉴스]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교육
[구미=경북IT뉴스]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도) 기초학력거점지원센터는 3월 26..
|
기사쓰기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노사단체협약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