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21억 지방세 행정소송 승소
법인에서 감면받은 지방세 21억원 추징
성현숙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13일
|
[영천=경북IT뉴스] 영천시는 지난 6월 12일 관내 ○○법인과의 지방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확정하면서 21억 원이라는 거액의 지방세원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시에서 지난 2016년 당시 ○○법인의 세무조사를 통해 개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감면받은 지방세 21억 여 원을 추징하면서 시작됐다.
○○법인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결정 및 대법원판례 등을 근거로 개발 사업을 이미 완료한 이상 부동산을 임대했다고 하더라도 추징사유가 될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취득한 부동산도 감면 대상이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에서는 ○○법인이 근거로 제시한 유사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반박 논리를 찾아내는 한편, 관련부서간의 긴밀한 자료 협조를 통해 개발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밝혀내는 등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함으로써 1심에 이어 2심 대구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이끌어 냈으며, 결국 ○○법인이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승소가 확정됐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이번 승소로 그 동안 소송 대응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직원들과 더불어 세원 발굴을 위해 애쓴 직원들의 성과도 함께 빛을 발하게 됐으며, 납세자에게도 세무 행정의 신뢰를 크게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승소의 의미를 부여했다. |
|
- Copyrights ⓒ경북IT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구미=경북IT뉴스] 구미시가 정부합동평가(시군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며 안정적인 행정역량과 정책 추진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
[구미 =경북IT뉴스]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일원 시유지 50㏊에 산림휴양시설이 들어선다.21일 구미시에 따르면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주관 2022년 녹색 자금 지원 ‘치유의 숲’ 전국 공모사업에 구미시가 최종 선정됐다. 전국 2개소 선정에 구미에 포함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다.구미시는 입지여건·접근성·자연환....
|
[구미=경북IT뉴스] 구미청년회의소(회장 문주석)는 자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개입 체계를 구축하는데 동참하는 등 지역사회 자살율을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3월 26일 회원들은 구미청년회의소 1층 대회의실에서 구미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한국형 표준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프로그램 ..
|
[구미=경북IT뉴스] 경북 구미시 선산읍에서는 지난 4일 선산읍 승격 40주년 기념 한마음 축제가 선산중학교 운동장에서 장세용 구미시장과 장석춘·백승주·김현권 국회의원, 주민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축제는 지역 민심 통합과 행정 참여를 이끌어 옛 명성을 되찾고 역사와 문화의 고장으로서 ....
|
[구미=경북IT뉴스] 구미시는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 간부공무원 및 전체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과 주요사업을 설명하는 ‘소통과 협력을 위한 시의원 간담회’를 개최 했다...
|
|
|
|
오피니언
[구미=경북IT뉴스] 1968년~1970년 박정희 대통령께서 건설한 경부고속도로. 우리나라 산업화와 근대화,..
인터뷰
[경북=경북IT뉴스]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교육
[구미=경북IT뉴스] 구미대학교(총장 이승환)는 구미시와 함께 지역 초등학생들의 영어 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