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의원, ‘한반도 정세변화와 한미 안보·통상 현안’ 토론회 참석
“북한 관련국 입장 교려할 때 한반도 봄이 봄같지 않다”
정원영
기자 /
 입력 : 2018년 0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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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북IT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은 4월 18일 국회입법조사처 주최 ‘한반도 정세변화와 한미 안보·통상 현안’토론회에서 “기본적으로 북핵문제가 잘 해결되어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기를 갈망한다. 그러나 남북, 북미 정상회담 성사로 ‘봄이 왔다’고 말하지만 상황을 면밀히 따져보면 그리 따뜻하지만은 않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특히 북한을 비롯한 관련국 입장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북한 김정은은 북한핵 폐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체제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트럼프는 북한에 다시 속지 않겠다며 강경파를 앞세워 군사옵션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 시진핑은 북한입장을 간접지원하며 영향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으며, 일본 아베는 납북자문제 등 자국이익을 추구하며 한일동맹을 활용, 강경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 푸틴 또한 북한입장을 두둔하며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백 의원은 “이번 회담은 북핵폐기에 집중해야할 것이며, 우리 정부는 북한 김정은에 대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로 핵에 대한 태도변화가 없을 때 엄청난 재앙이 따를 것임을 당당하게 주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은 백승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이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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