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의원, “IMF 이후 민간 R&D 투자 최저”
법인세 인상으로 악화 가능성 커, 현정부의 정책 지적
정원영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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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북IT뉴스]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경북 구미시갑) 의원은 3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IMF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민간 R&D 투자는 정부의 법인세 인상 정책의 영향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정부 R&D 지원 예산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대 되었으나 기업 R&D 투자증가율은 IMF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여 민간 주도 연구개발이 꽁꽁 얼어붙고 있는데, 이것은 현 정부의 법인세 인상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히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혁신 추진전략으로 세제혜택을 통한 간접지원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 또한 법인세 인상 정책과 상반된다.”며 현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백 의원은 “R&D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력이 필수”라며 “박근혜 정부가 금오공대 등을 통해 추진한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단과 같은 정책을 계승·발전시키고, 평생 교육 차원에서 4차 산업과 관련된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강력히 주문했다.
아울러 백 의원은 “향후 대한민국 4차 산업의 큰 그림을 그릴 때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리더쉽이 중요하다.”며 “교육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와의 실국장급 상설 회의체 설립, 협업 메커니즘 확립 등을 통해 대한민국이 4차 산업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백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세계 최초 5G 기술 선보인 평창올림픽 이후 발전계획 ▲4차 산업 기술 발전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부처간 협력(특히 교육부와 협력)추진 내용과 향후 협력 계획 ▲2016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정책적 구속력 및 향후 개선 계획 ▲2016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시행에 대한 소송 내용과 재판 진행 경과 ▲금오공과대학 등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이후 후속사업으로 신규 추진되는 사회맞춤형학과 활성화 사업 추가 계획을 추가 질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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